[17일 오!정말] 국힘 권영세 "고무줄 판결", 민주당 박찬대 "상식적이고 합리적 결정"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7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후보자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7일 '오!정말'이다.

고무줄 판결 vs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 (헌재는)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은 것이다.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용을 결정해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선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다.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결정을 두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애초부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고, 헌법재판관 전원이 이를 바로 잡았다.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난가?
"대선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은 불가하다. 정부청사에서 공정선거와 과도기 국정을 챙겨야 할 한 대행의 마음이 콩밭에 갔다. 한 대행은 헌법을 무시하고, 목에 힘주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월권과 알박기 인사를 하고, 국회를 피해 선거 운동을 다니고, 관세 협상의 국익을 팔아 자기 장사를 하고, 트럼프 통화로 언론플레이를 한다. 한마디로 신종 난가병(나인가 착각하는 병) 노욕의 대통령병 중증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위 현장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정치보복의 빌드업
"대규모 정치보복을 위한 빌드업일 뿐이다. 지난 대통령 수사에서 봤듯이 공수처는 권한과 실력도 없이 민주당의 사법 흥신소 노릇을 했다.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둘로 찢어버리겠다는 보복 예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를 주장한 것에 대해)

토끼와 거북이
"탄핵소추 이후 줄곧 조기 대선을 준비해 온 민주당에 비하면 우리는 출발이 많이 늦었다. 늦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순 없다.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을 생각하며 만전지계, 마부작침의 자세로 임하겠다. 토끼와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겼듯이 지금 앞서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더 철저히,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임하겠다. 신속하면서도 예리하게, 빈틈없이 하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준비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 소감을 말하며)

K-방산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