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크게 줄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인세수가 2022년도 100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 원 대까지 40%나 빠지는 상황”이라며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등을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 원상회복을 검토해야 한다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법을 개정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춘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통해 경제 선순환을 이루려 했지만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바라봤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냥 감세를 하면 투자할 것이라는 식의 정책은 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하며 감세를 하더라도 감세가 다시 성장에 활력이 되는 타깃팅을 정확히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점을 꼽으면서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경제 대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구 후보자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잠재성장률 약화”라며 "저출생·고령화의 가속화, 투자 위축, 생산성 향상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내야 하고 우리나라 대혁신의 첫걸음을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