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연말 기준 국내 풍력산업 시장 규모는 약 2.3기가와트로 아직 초기 시장 단계에 있다. 전체 전력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 그럼에도 출력 제한 등 여러 문제로 사업 불안정성도 높다."

최적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풍력산업 활성화 토론회'에서 이렇게 한국 풍력산업의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나치게 복잡힌 정부 인허가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풍력산업협회, 김성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후가 경제다: 풍력산업 활성화와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글로벌 에너지 전환 트렌드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풍력산업은 그 가운데서도 발전이 더욱 더딘 산업 분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0.5%를 기록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겼으나 OECD 평균인 35.8%와 비교하면 약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발전시설 가운데 풍력발전설비는 단 1.6%에 불과했다.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6%에 그쳤다.

국내 풍력산업 정체의 주요 요인으로는 먼저 국내의 복잡한 인허가 제도가 꼽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풍력산업 인허가 제도는 각 프로젝트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라 절차가 다르게 진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월 본회의를 열어 '해상풍력특별법'을 의결했다.

최 실장은 "올해 해상풍력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이 모두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여러 인허가 관련 문제가 해소됐고 풍력산업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풍력산업을 향한 믿음은 여전히 공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에서 발급된 풍력발전사업허가는 40기가와트를 넘었다. 이 가운데 약 10기가와트는 육상풍력, 약 30기가와트는 해상풍력이었다.

국내의 복잡한 인허가 제도에 막혀 있었던 것인데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인허가 제도가 일원화, 간소화됨에 따라 국내 풍력 공급망을 향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 실장은 "해상풍력특별법 자체는 체계적인 풍력산업 육성에 긍정적"이라며 "다만 현재 법은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근거만 명시하고 있어 향후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체계적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를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공급망은 향후 해상풍력 발전이 확대됨에 따라 특히 핵심 부품인 15메가와트급 나셀과 블레이드를 보면 국내 생산량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현재 계획된 생산량이 다 확충된다고 해도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려면 국내 제조역량을 바르게 육성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현재 국내의 부족한 제조업 역량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포함하고 있는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는 이어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미래 설치 용량을 고려하면 미국처럼 수백조 단위 금액도 필요하지 않다"며 "대략 연간 4~5조 원 정도 되는 보조금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국내 풍력 제조업이 수요에 맞춰 제대로 성장했다고 가정하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더 클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세계풍력협의회(GWEC)에 따르면 한국이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 규모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해 2050년까지 운영하는 것을 가정하면 부가가치가 약 87조 원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설비투자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도 커서 일자리 약 75만 개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 실장은 "육상풍력은 대형 발전원 구성을 목표로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해 체계적 입지 개발과 전력계통 접속 등을 진행해야 한다"며 "막대한 공급망이 필요한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비하려면 해상풍력특별법상 하위법령을 통해 명확한 장기 시장규모 전망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 참석한 의원들은 국회에서 풍력산업의 상황을 지켜보며 지원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과거에는 에너지 전환만을 강조했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가지는 산업의 측면에 더 주목할 것"이라며 "두 가지를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환 같은 당 의원은 "한쪽에서는 인공지능(AI)을, 한쪽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는 것이 지구도 살리고 일자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햇볕과 바람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 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자는 것이 생각하기에 속도, 방향, 예산을 잘 조율해 잃어버린 3년을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