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해양대기청 산하 기후연구기관 예산 80% 축소, "사실상 해체"

▲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에 위치한 미국 국립 허리케인센터에 해양대기청(NOAA) 마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내에서 기후대응 역할을 맡은 부서들을 해체하고 있다.

14일 관련 외신 보도와 환경단체 발표 등을 종합하면 트럼프 정부가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하 해양대기연구국(OAR)을 사실상 폐지했다. OAR은 미국 자연재해 조기경보 체계 구축, 과학교육 인재 육성, 기후변화 추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앞서 11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OAR 2026년 회계연도 예산을 1억7000만 달러(약 2430억 원)로 책정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 4억8500만 달러(약 6933억 원)과 비교해 약 80% 감축한 것이다. 

이에 해양대기청은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은 사실상 OAR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OAR을 사실상 폐지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양대기청의 2026년 전체 예산도 16억 달러(약 2조2873억 원) 감소해 약 44억 달러(약 6조2902억 원)로 줄었다. 

이에 릭 스팬래드 전 해양대기청장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며 "하지만 의회에서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산 삭감과 함께 발표된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해양대기청 산하에 편셩돼 있던 국립해양수산서비스(NMFS)는 분리돼 미국 내무부로 이관된다. 국립해양청(NOS)은 해양대기청 산하에 남지만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며 해양 오염 및 해수면 상승 관련 연구 예산 집행이 막힌다.

해양대기청이 운영하는 우주프로그램도 예산 삭감 대상이 포함돼 기상관측 위성 운영 예산이나 미 항공우주국(NASA)과 협동 체계도 축소된다.

크레이그 맥클린 전 해양대기청 수석연구원은 뉴욕타임스를 통해 "이번 제안이 시행된다면 미국의 기술과 과학 역량은 1950년대 수준으로 퇴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환경단체 시에라클럽도 공식성명을 통해 해양대기청 축소 조치를 비판했다.

시에라클럽은 "기후변화로 극단기후 현상들을 향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양대기청 축소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해양대기청의 전문가들은 국제 기후대응에도 깊이 연관돼 있는데 이들을 줄인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