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가스전 탄소포집 및 저장(CCS) 사업 조감도. 플래1.5 분석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CCS 사업은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
국내 기후단체 플랜1.5는 10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부의 탄소포집 및 저장(CCS) 관련 연구개발 과제 최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30년으로 설정된 CCS 목표 480만 톤은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CCS 성과 480만 톤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683억 원을 들여 8개 핵심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했다.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서해 대륙붕 저장소 확보, 동해가스전 실증모델 구축, 해외 저장소 확보 등 3개 과제다.
이번에 플랜1.5는 현재 사업이 종료된 8개 과제들의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를 분석해 각 사업별 경제성을 종합해 정리했다.
먼저 서해 대륙붕 저장소 확보 과제는 2023년 5월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가 특별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해당 사업은 '불성실'로 판단돼 3차 연도에 사업 진행이 전면 취소됐다.
특별평가 종합의견서에 따르면 2차 연도 종료 4개월이 남은 시점에도 시추 실적이 전혀 없어 과제 지연 정도가 매우 중대했으며 안전관리 분야에서 해상작업 전문성이 부족해 전문기관 인증, 감리 의견 등이 있었으나 고의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 또 예산확보 방안과 연구수행계획이 불명확해 과제 성공 여부도 확신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과제는 탄소중립기본계획상 대륙붕 탐사 시추를 통한 1억 톤 규모 탄소 저장소를 확보하는 계획의 핵심 사업이었으나 전면 취소되면서 2030년까지 연간 탄소 100만 톤을 저장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
2030년 기준 연간 120만 톤을 저장한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된 동해가스전 실증모델 사업도 저장 가능용량이 1166만 톤에 불과해 연간 주입량이 100만 톤으로 설정되면 저장 기간이 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용 자체도 계획했던 1톤당 6만1400원을 뛰어넘는 85달러(약 12만4210원)로 추정돼 사실상 동해가스전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석유와 가스전을 활용하는 사업도 모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 호주는 처리 비용이 1톤당 158달러(약 23만 9320원), 말레이시아는 이보다 큰 272달러(약 39만 7555원)로 집계됐다.
조혜원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연구개발 사업들을 평가한 결과 2030년 CCS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CCS 감축 목표를 지금이라도 재조정해야 하고 향후 2035 NDC 설정 과정에서도 기술적 리스크와 낮은 경제성을 반영해 관련 목표 설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