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제는 재정의 시간이다.”

한국은행이 0%대 경제성장률 우려에도 금리인하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다음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동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율에 가계부채, 미국의 매파적(통화긴축) 기조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통화정책이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가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모양새다.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바로 전날인 16일 “현재 기준금리는 인하 사이클에 있다”고 말했지만 금통위에서 금리동결을 결정하면서 일단 인하를 멈춘 것이다.

그만큼 대내외 변수에 따른 금리인하 부작용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 뒤 간담회에서 "지금은 당장 3개월 뒤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속도를 조절하면서 불확실성 해소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갑자기 어두운 터널에 들어간 상황에서 조급하게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와 맞물리면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부양 측면에서는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분명하지만 금리인하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 등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에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환율 등 시장 변동성까지 ‘지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매파적 태도도 금리인하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열린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 참석해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이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로서는 금리정책에 어떤 조정을 고려하기 전에 상황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리기 좋은 위치”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등 결정을 미뤄두고 경제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한국은행으로서는 추가 인하 시기와 폭 등을 두고 미국과 금리격차 관리 부담 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경기부양 과제를 풀어가는 데 정부 재정정책의 역할이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기대선 국면에서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시기 등에 관한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 총재는 이날 정부가 이미 재정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경 등에 관해 더이상 말을 얹지 않겠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추경안을 기존보다 2조 원 증액한 12조 원 규모로 편성하고 빠른 국회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정치권과 시장 안팎에서는 이번 ‘필수 추경안’ 규모로는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바라본다.
 
이에 벌써부터 새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관한 기대와 전망이 나온다.

이 총재는 앞서 올해 1월과 2월 금통위 때마다 경제성장률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 총재는 1월 기준금리 동결 발표 뒤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고 정치 등 여러 이유로 국내총생산(GDP) 갭(잠재GDP-실질GPD)도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외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월에도 “금리로 모든 경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올해 한국 경제가 1.5% 이상 성장하려면 재정정책과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재정정책이 없다고 금리를 더 낮추면 환율과 물가,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면서 금융안정 기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계속 하향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부터 이날 2025년 경제성장률이 2월 전망치(1.5%)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8%에서 1.0%로 낮췄고 씨티은행과 JP모건은 각각 0.8%, 0.7%로 수정했다.

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권에서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추경이나 기준금리 인하처럼 내수진작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 수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0.7~0.8%대를 보일 전망”이라며 “다만 한국은행은 일단 추경 효과를 지켜보면서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5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바라봤다. 다음 금리인하 시기는 조기대선이 끝난 뒤가 유력하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통화정책을 못 쓰는 상황에서는 재정이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일단 미국 연준이 5월7일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행도 다시 인하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