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59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민석</a>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635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강훈식</a> 대통령 비서실장도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며 국민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59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민석</a> &quot;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는 숙의 필요, 부득이한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quot;"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8/20260823142755_12962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59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민석</a>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김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quot;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quot;면서도 &quot;비거주 1주택자에 관해서는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quot;고 말했다.<br /> <br />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비거주 주택과 일정가액 이상 주택의 종부세&middot;양도세 부담을 상향조정하고 거주용 1주택자 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br /> <br /> 김 대표는 &quot;종부세는 현재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quot;며 &quot;비거주 1주택자 대상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은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quot;고 말했다.<br /> <br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br /> <br /> 김 대표는 &quot;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quot;고 말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635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강훈식</a>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에 &quot;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quot;이라며 &quot;이재명 정부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quot;고 말했다.<br /> <br />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은 20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등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br /> <br />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당의 역할도 강조했다.<br /> <br /> 김 대표는 &quot;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quot;라며 &quot;전방위적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quot;고 말했다.<br /> <br /> 김 대표는 &quot;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quot;고 덧붙였다.<br /> <br /> 강 실장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으로 주택용지 확보를 꼽았다.<br /> <br /> 그는 &quot;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일&quot;이라며 &quot;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quot;이라고 말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00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성숙</a> 국무총리는 세제와 부동산 정책 등 이날 논의 안건 전반에서 세심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br /> <br /> 한 총리는 &quot;민생 경제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 조세 제도의 합리화 등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quot;며 &quot;작은 제도 변화의 하나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아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quot;고 말했다.<br /> <br /> 그는 &quot;당정청이 의견을 교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quot;고 말했다.<br /> <br />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김 대표가 17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뒤 처음 열린 회의다. 김 대표는 당 대표로 정부와 관계를 두고 &quot;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quot;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