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재명 농업 '공익직불금' 지속 상향 재확인, 국회 표류 5개년 기본계획·직불제 개편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공익직불금의 지속적인 상향을 정부 과제로 재확인하면서 국회에서 장기간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공익직불제 5개년 기본계획과 관련 제도 개편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공익직불금 예산은 윤석열 정부부터 확대돼 이재명 정부에서도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직불금의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기..

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0월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씨는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31일 만료 예정인 김씨의 구속기간은 새로운 영장을 기준으로 2개월 연장됐다. 향후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구속기간 갱신 결정에 따라 최장 8개월까지 구속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기간 만료에 대비해 별도로 진행 중인 ‘매관매직 사건’을 근거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매관매직 사건

이재명 "구룡마을 화재 진압에 가용 자원 총동원", 소방당국 대응 2단계 발령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구조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보고받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화재 진압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거주 중인 주민의 인명 구조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며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도 관계기관에 화재 진압과 주민 대피를 위한 긴급 대응을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관계기관에 긴급 지시를 내리고 "소방청은 가용 소방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은 화재로 인한 주민대피 및 구호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화재 진압 중인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시 2차 사고 발생 방지 등 안전에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이날 오후 3시49분경 서울 강남 개포동 구룡마을 2지구에서 발생했다.

민주당 28일 당정협의 열어 '가상자산 과세' 논의, 의원총회에서는 추가 유예론 우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과세 유예에 무게를 두는 의견이 잇따랐지만 당론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당정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정부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 당정협의에는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의총에서는 과세를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뒤 취재진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없고 오히려 유예가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분위기는 유예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28일 당정협의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당의 의견을 어느 정도 모아 전달하면 정부가 고민해서 아마 다음 주쯤에 발표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나

[27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신장식 "윤석열·명태균·오세훈·이재명 파기환송도 구회근 판사에게 배당"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7일 ‘오!정말’이다.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 “법은 보편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국민들이 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것이 별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판결 등이) 들쑥날쑥하다.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사건을 9일 만에 7만 쪽을 보고 파기환송, 여론조사 관련 윤석열·명태균 건 무죄, 분명히 현금이 오간 오세훈 시장 무죄. 제가 걱정하는 건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건이 서울고법 형사7부로 배당된 것이다. 형사7부장은 구회근 부장판사로 윤석열, 명태균, 오세훈 재판,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까지 구 판사에게 배당된 것을 우연의 우연이 겹친 것으로만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 (구속 일자를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 석방, 내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지귀연 판사도 처음에는 무작위 배당했다고 했지

민주당 의총 열어 '대법원장 조희대 국정조사' 결정, 11월5일 본회의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은 11월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대법원 예산 집행을 둘러싼 의혹이 우선 꼽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 업무 추진비 집행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2심서 징역 3년 받고 법정구속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려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및 삼성전자 직원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안 전 부사장을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씨는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전 삼성전자 지식재산(IP)센터 직원 이모씨는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두 사람 모두 법정구속됐으며,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추징금 5억3천만 원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속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손해를 야기하면서 사익을 취하는 배신적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삼성전자 '테키야 현안 보고서'에 특허 관련성 및 유효성 평가와 대응 전략 등이 담겨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

[Who Is ?] 문시연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문시연은 숙명여자대학교의 총장이다. 1965년 9월11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은광여자고등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다. 프랑스 파리3대학교 대학원에서 연극학 석사학위와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숙명여자대학교에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로 들어왔다. 숙명여자대학교의 한국문화교류원장과 중앙도서관장을 거쳐 2024년 총장에 선출됐다. 프랑스문화예술학회의 회장과 세계한류학회의 회장, 한불협회의 회장으로 활동했다. 경영활동의 공과

이재명 "CPTPP 가입 피할 수 없지만 연내 신청 보류" "임기 내 최종 타결 어려울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국가 전체를 위해 피하기 어려운 과제로 규정하면서도 농어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기 위해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가입 협상도 자신의 임기 안에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농어업계 피해 보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해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CPTPP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세계가 무역 자유화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흐름에서 이탈한다면 통상 무역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바람직한 결정일지 등이 정부의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농어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가입 절차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뒀다"고 밝혔다. 가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26일 오!정말] 민주당 최민희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6일 ‘오!정말’이다. AI 판사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 특히 정치적 사건부터 도입하.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AI 판사 도입을 위해 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안을 준비하겠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맹공을 퍼붓고) 오세훈과 추미애가 닮았다는 비난 “장애계 확인에 따르면 경기도는 내년 예산에서 이미 이 사업 항목을 삭제해서 사실 폐지를 예고한 상황이다. 하루아침에 최중증 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해고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똑 닮았다, 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는 비난을 민주당으로

국회 행안위 '23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 9명 확정, 선거구 재편 논의 본격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을 확정하면서 2028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농산어촌 선거구 통폐합과 인구 증가 지역의 분구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는 26일 제23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선거구획정위원 9명을 선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국회 소관 위원회가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한 8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1명으로 구성된다. 획정위는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운영되며 인구 변동과 행정구역,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과 증가하는 지역 사이에서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선거구 사이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2대 1로 축소하도록 결정했으며 획정위는 이 기준을 준수하면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미 일부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홍라희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40년 나눔 실천 인정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40여 년 동안 문화·의료·복지 분야에서 나눔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26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1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서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된다.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등 5개 등급으로 나뉘며 동백장은 3등급에 해당한다. 홍 명예관장은 문화유산의 사회 환원과 의료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기부 활동을 이어왔다. 홍 명예관장은 2021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유족과 함께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미술품 2만3천여 점을 국가에 기증했다. 기증품은 국내 전시를 거쳐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과 시카고 미술관, 영국 대영박물관 등 해외에서도 소개되며 한국 미술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유족이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 가운데 1조 원을 사회

공정위 조사권 강화 위해 거부 때 '매출 1% 과징금' 추진, 쿠팡 거부 논란에 민주당 결단 내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적인 강제조사 수단 확보보다 매출액에 연동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사태로 기존 제재의 한계가 부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사방해 제재 강화 법안의 국회 심사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공정위와 민주당 움직임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별도의 강제수사권을 확보하기보다 기존 행정조사권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거부에 대한 매출 연동 과징금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행정적인 조사권만 갖고 있어도 법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며 "조사 거부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솜방망이가 아니고 전체 매출의 1%를 부과하는 정도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게 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해 12월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 검토를 지시했지

특별감찰관 최길수 첫 출근 "두 눈 부릅뜨고 감시", 정치적 중립·독립성 강조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특별감찰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과 만나 "초대 감찰관 사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항상 스스로를 성찰하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파놉티콘(감시를 내면화하도록 설계된 원형 감옥)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찰 활동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고소·고발처럼 수동적으로 누가 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극적 정보 수집과 감찰 활동을 예고했다.

[여론조사꽃] 이재명 긍정평가 46.6%로 0.2%p 올라, 민주당 41.9% vs 국힘 36.7%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횡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벌어졌지만 오차범위 안 접전이었다. 여론조사꽃이 2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46.6%(매우 잘하고 있다 17.0%, 잘하는 편이다 29.6%), 부정평가 52.8%(잘못하는 편이다 19.7%, 매우 잘못하고 있다 33.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6%였다. 직전 조사(19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0.2%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0.6%포인트 내렸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 격차는 6.2%포인트로 직전 조사(7.0%포인트)보다 0.8%포인트 줄었다. 지역별로 긍정평가는 전남광주·전북(76.9%)과 강원·제주(62.3%)에서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부정평가는 서울(53.8%), 대전·세종·충청(66.3%), 대구·경북(66.5%), 부산·울산·경남(61.2%)에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인천·경기(긍정 49.4% 부정 50.6%)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 연령별로 긍정평가는

[Who Is ?] 이향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이향숙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총장이다. 1963년 10월2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서문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다.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수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에 수학과 교수로 들어와 수리과학연구소장과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기업가센터장으로 근무했다. 2025년 총장에 선출됐다. 이화여자대학교 첫 이공계 출신 총장으로 한국정보보호학회 부회장과 대한수학회 여성 회장, 한국수학관련단체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암호학계의 대표적 여성 과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경영활동의 공과

경찰 가정폭력 대응 '스토킹 수준'으로 강화 추진, '전자감시 확대' 입법 과제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감시 확대와 유치 요건 완화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스토킹 범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격리시설 운용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신고 후에도 살인사건이 잇따르면서 여야도 관련 입법에 나섰다. 범죄 유형별 보호수단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위험성 판단부터 보호조치의 신청·집행·연장까지 이어지는 효과적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와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경찰청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감시 확대와 유치 요건 완화, 가해자 우선 분리 등을 통해 선제적 격리·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을 새로운 과제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찰은 이날 회의에서 '피해자 대책에서 가해자 관리·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방위적 대응'을 기조로 제시하고, 범죄 피해자 거주지 등을 순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무죄, 1심 유죄 뒤집혀 서울시정과 대선 행보 탄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오 시장의 서울시정 운영과 차기 대권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핵심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과장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명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주변적인 설명만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기존 진술을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씨가 오 시장과 관계가 나빠진 뒤인 2024년 12월 오 시장이 고소 방침을 밝힌

[채널Who] 이재명 SNS에 '제미나이 답변' 올린 뒤 비판 쏟아졌다, 소통 방식 어떻게 봐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근거로 '위헌적 억지'라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강조하며 국가 행정 공유 및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수사기관장의 중립성 및 수사 독립성을 위해 국무회의 참석을 자제해왔다. 대통령의 '위헌적 억지' 주장이 나온 뒤 야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AI에 물어 국정을 판단하냐"는 취지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대통령의 SNS 활용과 제미나이 답변 의존에 대한 피로감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SNS를 통한 소통 방식이 야권 및 여론 대응에 효과를 내고 있는지 꼬치꼬치 짚어본다. 채널후

[23일 오!정말] 민주당 박성준 "법원인가 무죄 자판기인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3일 ‘오!정말’이다. 무죄 자판기 vs 사필귀정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다.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 항소심은 모든 것을 뒤집었다.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다. 평범한 시민이 같은 일을 했어도 이런 판결 나왔겠나.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법원이라면 법 앞의 평등은 이미 무너진 것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고) “사필귀정이다.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무죄 판결을

이재명 '특별감찰관' 최길수 임명안 재가, 10년 만에 자리 채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약 10년 동안 이어졌던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최 후보자가 감찰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을 근거로 한 적격 의견과 여당 추천 인사로서 독립적인 감찰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 처음 임명됐으나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2016년 9월 사퇴한 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최 감찰관은 1966년 경기

민주당 초광역특구법안 '최우선 입법' 추진, 핵심쟁점 '노동특례' 결론 다음주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안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다음 주 국정감사 마무리와 함께 노동특례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오는 27일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데 이어 28일 노사정 실무협의체, 29일 민주당과 고용노동부의 당정협의가 잇달아 예정되면서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민주당 내부와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두 회의에서 노동특례의 포함 여부와 절충 방향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향후 입법의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초광역특구법 발의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노동특례 입법을 추진한 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공동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광역특구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로이터 "트럼프 김정은 올해 회담 성사 가능성 낮아져", 한미 연합훈련 축소도 '역부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실제로 회동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아 보인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평가가 나왔다. 미국이 북한에 회담 개최 의사를 타진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고 북한과 대화를 위한 분명한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됐다. 로이터는 23일(현지시각) 한국 및 미국 정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5명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026년 중에 만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가 북미 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김 위원장과 회동 계획을 밝히며 그가 자신의 접촉 시도에 응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0월19일에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회담 요청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에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

[한국갤럽] 코스피 전망 '상승' 30% vs '하락' 36%, 올해 국내 주식 보유 '있다' 47% '없다' 53%

앞으로 1년간 국내 주가지수(KOSPI)가 어떻게 될지, 상승과 하락 전망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다. 올해 국내 주식 또는 ETF에 대해 거래했거나 보유한 적 있다는 응답과 없다는 응답 역시 비슷한 수순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향후 1년간 국내 주가지수 전망을 물은 결과 ‘오를 것’(상승) 30%, ‘내릴 것’(하락) 36%, ‘변화 없을 것’(유지) 19%, 모름·응답거절은 1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상승’은 전남광주·전북(38%)에서 ‘하락’을 앞섰다. 반면 서울(40%)과 대구·경북(48%)에서 ‘하락’을 ‘상승’을 앞질렀다. 한편 두 전망은 인천·경기(상승 31% 하락 35%), 대전·세종·충청(상승 32% 하락 34%), 부산·울산·경남(상승 29% 하락 33%)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

[한국갤럽] 이재명 긍정평가 40%로 7주 만에 40%대 회복, 민주당 37% vs 국힘 28%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7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나란히 상승하면서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이전 조사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갤럽이 23일 발표한 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로 집계됐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0%였다. 직전 조사(16일 발표)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내렸다. 긍정평가는 지난 9월 셋째 주 취임 후 최저치인 37%까지 떨어졌다가 10월 들어 내림세를 멈추고 7주 만에 40%대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21%), '경제/민생'(14%), '소통'(7%), '전반적으로 잘한다', '열심히 한다/노력한다'(이상 5%), '서민 정책/복지'(4%),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직무 능력/유능함'(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부동산 정책'(18

론스타 2800억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부 승소, "국고 유출 막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론스타)가 청구한 약 2800억 원 규모 법인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법무부는 22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 소송 청구액은 원금 약 1534억 원에 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 예상액 1280억 원을 합해 약 28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론스타 측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 지분과 경영권 등을 매각해 수천억 원의 배당금과 수조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외환은행 등은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고, 론스타는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한국 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법인세 등으로 8천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이를 일부 공제하거나 충당 처리했다. 하지만 2017년 대법원은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론스타는 앞서 공제·충당 처리된 원금 1534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채널Who] 초광역특구법안 '중도실용' 외친 민주당, '주 52시간제 제한' 문제 여전히 오리무중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 2건을 동시에 발의했다. 당 지도부는 상반된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내부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특례 법안을 기습 발의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경제계는 노동특례 도입은 환영하나, 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의된 것에 대해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규제 완화에 호응한 반면, 범여권(조국혁신당·진보당)은 여당의 정체성과 '꼼수'를 지적하며 반대했다. 상충하는 요구를 나란히 내놓는 데 그친 민주당의 '중도·실용' 노선이 노사 양측 모두를 어떻게 설득할지 꼬치꼬치 짚어본다. 채널후

한은 통화정책에 이재명 정부 '821조 적극재정' 시험대, 가계·기업부채 관리 과제 무겁다

한국은행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뒤 동결로 숨고르기에 나섰지만 긴축 통화정책 기조에 무게를 실으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에 있어 가계·기업부채 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성장동력 확충에 나서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중소기업의 부실 위험을 관리하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 된 셈이다.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지난 7월과 8월 각각 0.25%포인트 인상한 데 따른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와 관련한 금융불균형 위험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 원으로 편성하고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성장동력 확충에 재정투자를 집중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만

국회 '특별감찰관' 최길수 청문보고서 채택, 10년 만에 공백 해소 눈앞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10년 넘게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재가동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9월18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34일 만으로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법사위는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감찰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해 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인 만큼 독립적인 감찰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적격 의견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최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임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저는 빨리 임명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22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요즘 사법부가 이상하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2일 ‘오!정말’이다. 요즘 사법부가 이상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국민들은 김건희가 내일모레 나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지금 사법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두고 전원합의부로 넘겨버렸다. 요즘 사법부가 이상하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서 조희대 사법부 움직임을 볼 때 김건희 여사도 풀어줄 가능성이 엿보인다며 그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운용수익률 세계 최고 vs 국민 통장 약탈 “국민의힘의 182조 원 손실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긍정평가 37.5%로 1.0%p 올라, 민주당 36.2% vs 국힘 37.2%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미디어토마토가 22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37.5%(매우 잘하고 있다 24.1%, 대체로 잘하고 있다 13.4%), '부정평가' 58.5%(대체로 못하고 있다 12.5%, 매우 못하고 있다 46.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9%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0%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1.8%포인트 내렸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1.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지역별로 부정평가는 서울(59.5%), 인천·경기(58.2%), 전남광주·전북(51.2%), 대구·경북(61.9%), 부산·울산·경남(64.9%), 강원·제주(60.0%)에서 긍정평가를 앞섰다. 반면 대전·세종·충청(긍정 46.3% 부정 52.1%)에서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연령별로는 부정평가가 20대(69.8%), 30대(69.9%), 40대(55.6%), 60대(53.7%), 70

[미디어토마토]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 반대 48.5%·찬성 42.4%, 중도층 찬반 팽팽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찬성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은 48.5%, 찬성한다는 응답은 42.4%로 집계됐다. 반대가 찬성보다 6.1%포인트 높았다. '잘 모름'은 9.1%였다. 지난 8월25일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44.9%, 반대 42.4%로 나타났다. 두 달 사이 찬성은 2.5%포인트 낮아졌고 반대는 6.1%포인트 높아졌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찬성 42.7%, 반대 44.7%로 두 응답의 차이가 오차범위 안인 2.0%포인트에 그쳤다. 진보층의 69.7%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보수층의 80.6%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1%,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85.3%가 탄핵에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90.1%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반대가 53.5%로 찬성(23.3%)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찬성은 50대에서 59.1%로 가장 높았으며 40대에서도 찬성이 52.3%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2

[Who Is ?] 강신철 국방부 장관

강신철은 국방부의 장관이다. 1968년 5월4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경성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46기로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에서 군사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육군 소위로 임관해 국방부에서 군사보좌관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작전처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으로 일했다. 국가안보실의 국방개혁비서관과 안보국방전력비서관으로 근무한 뒤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을 거쳐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맡았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끝으로 전역한 뒤 2026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 임명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사관학교 통합에 주력하고 있다. 활동의 공과

헌재 국힘 이진숙 낸 국감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22일 방미통위 국감 참석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이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발언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관여한 업무 등에 대해서는 제척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업무 수행과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안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처리한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 관련 사안 △2025년 국정감사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