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8일 오!정말] 민주당 박성준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아닌 극우 유튜버의 길 갈 것인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극우 유튜버 vs 잼데믹"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아닌 극우 유튜버의 길을 갈 것인가. 극우 유튜버에게 남은 것은 지옥의 문뿐이다.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은 없이 스스로 소수당을 운운하며 책임과 대안은 방기한 채 극우적 주장과 저주만 난무한 연설이었다. 지옥문, 약탈, 소매치기, 사기극, 인질극, 이게 정말 국회에서 한 공당의 대표연설 맞나. 철 지난 좌파타령, 공산당 운운하는 색깔론 제기는 황교안이 발탁한 공안검사 출신다운 모습에 불과했다. 최소한의 품격은커녕 일말의 대안조차 없이 저주의 언어만 늘어놓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눈길을 줄 국민은 없다. 정 원내대표 역시 윤어게인, 장동혁 대표와 같이 여전히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임이 오늘 연설을 통해 드러났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국회 장관 후보자 5명 청문회 15~16일, 용혜인 일정은 여야 이견에 미정

국회가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8월30일 단행된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만 청문회 개최일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여야가 나머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순차적으로 채택하며 검증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이형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15일 오전 10시 개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오전 10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15일에는 이형일·이소영 후보자와 함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3명이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앞서 여야가 15일 개최에 합의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할 예정이다.&nb

금융 특사경 '검사 지휘' 벗어나고 이첩도 중수청 몫, 증거 확보·적법절차 뒷받침 관건

검찰개혁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융특사경)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서 벗어나고, 사건을 이첩받는 경로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거치는 방식으로 바뀐다.금융특사경의 수사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기소에 필요한 증거 확보와 적법절차를 뒷받침할 협력체계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수사 지휘가 아닌 '지도·조언'을 통한 수사와 기소의 연계, 중수청과 금융특사경의 사건 분담이 새 체계가 원활히 돌아가는 데 있어 주요 과제로 꼽힌다.8일 정부 움직임을 통합하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4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2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금융특사경은 금융위·금감원에서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범죄를 수사하는 인력이다. 금융당국 조사부서의 행정조사와 구분되는 형사수사를 수행한다.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해 증거를 확보한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융특사경에 사건을 맡기는 역할을 기존 검사에서 중수청장으로 바꾸고, 금융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

정점식 "이재명 정부와 개헌 논의 안 해", 보완수사권 부활·사전투표 폐지 추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개헌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보완수사권 부활과 사전투표제 폐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등을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선을 그은 것이다.정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를 이 대통령 관련 재판과 연결해 정부·여당을 비판했다.그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공소취소 모임 참여와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 대법관 정원 확대, 배임죄 폐지 논의 등을 거론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런 움직임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 구성을 바꾸고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검찰 보완수사권

청와대 정무수석 홍익표 "대통령은 연임 개헌 생각해 보지 않아" "직접적 의사 밝힐 것"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추진과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분리하며 야권에서 제기하는 '연임 개헌론' 차단에 나섰다.야권이 개헌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을 요구하자 이에 청와대가 선을 긋고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임을 시사했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연임을 염두에 둔 개헌 추진 주장과 관련해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자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홍 수석은 이어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힐 가능성을 두고 "아마 그러한 시간이 아직 안 왔다"며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기회에 그 자리를 빌려 좀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홍 수석은 또 이 대통령이 최근 여야 당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자꾸 나보고 할 생각이 없는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개인정보 21만9665명 유출, 상담·시술정보 포함돼 2차 피해 우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21만 명이 넘는 국내외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는 7일 공지를 통해 지난 4일 상담내역을 조회하는 연동 기능(API)에 비정상적 접근이 발생해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힐링페이퍼는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한 뒤 해당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긴급 보안 조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5일 같은 공격자가 이전과 다른 경로로 다시 접근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경로도 차단했다.이후 전체 시스템을 전수 점검하고 인증 절차 강화, 이상 접근 탐지체계 고도화, 권한 검증 로직 재정비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모두 21만9665명이다. 국가별로 한국 이용자가 약 16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약 4만8천 명, 대만 4218명, 태국 1591명, 중국 481명, 영어권 및 기타 국가 5308명 등이다.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 생년월일과 성별, 국가 및 거주지역, 소셜로그인 ID와 내부 식별 ID 등이 포함됐다.서비스 이용 단말과 앱 버전, 접속 IP를 비롯해 상담을 신청한

이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사개입 경고, "침략행위 지원으로 간주하겠다"

이란 정부가 한국을 향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작전에 참여하면 미국의 침략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한글로 입장문을 올리고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며 "이란은 대한민국과의 우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바가이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이란 국민이 미국의 침략적 행위에 맞서 자위하고 있으며 여성과 어린이를 상대로 한 미국의 전쟁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장]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막바지 국회 토론회, 자동편입·가입자 이동권 쟁점으로

정부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복수 기금의 경쟁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구상이 제시된 가운데 가입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기금형에 자동편입하도록 할지, 기금형에서 기존 계약형으로 자유롭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할지 등이 제도 설계의 쟁점으로 떠올랐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폴트옵션 3년,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 조건' 토론회에서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해 구체적인 자금제도 설계 단계에 있다"며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안도걸·김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서스틴베스트와 한국퇴직연금데이터가 공동 주관했다.안 의원은 이어 "기금형을 만들 때 제도 설계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이견이 좀 있다&rd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검사장 출신 김지용, 행안장관 윤호중 "검찰 수사 전문성 이관"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선정했다.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 아래 검찰의 수사 전문성을 신설 조직으로 이어가겠다는 인선 취지를 제시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고 밝혔다.이번 인선에는 중대범죄 수사 경험과 함께 출범 초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역량이 고려됐다.윤 장관은 김 후보자를 두고 "수사, 감찰,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수사법률 전문가"라고 평가했다.검찰 출신을 초대 수장 후보로 선정한 데 대해서는 검찰개혁 취지와 신설 조직을 이끌 자질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윤 장관은 "검찰의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

경찰 한진칼 압수수색, '경영권 방어용' 자사주 출연 의혹 조사

한진칼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동원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한진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경찰 측은 지난 2025년 8월 한진칼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보통주 44만44주(지분율 0.66%)를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위를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해 5월 한진칼에 대한 경찰 고발이 이뤄진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5년 5월 한진칼이 자사주 처분계획을 발표하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 부회장을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기금 출연을 통해 자사주 의결권이 되살아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지주회사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당시 호반그룹 계열사들이 한진칼 지분율을 18.78%까지 끌어올리며 조원태 회장(특수관계인 포함)과의 지분율 격차를 1.87%포인트까지 바짝 추격한 상황이었다.한진그룹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7일 오!정말] 민주당 김의겸 "한동훈에 '조선제일가위' 별명 붙이고 싶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7일 '오!정말'이다.조선제일가위 vs 오빠 게이트"'조선제일가위'라는 별명을 붙여 주고 싶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수사기록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가위로 오려내듯 편집하고 있다. 그 솜씨를 보고 다시 한번 혀를 찼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기록 전체를 한꺼번에 까면 좋겠다. 그러면 (신약 로비 의혹의) 전후 맥락을 다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서 수사했던 검사들 가운데 누군가가 한 의원에게 전달한 게 아닌가 싶다. 이게 맞다면 '공무상비밀누설'이나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승원 법

경찰 '뇌물·업무방해' 의혹 무소속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 수사 착수 1년 만에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자녀 편입·취업 특혜 등 모두 13개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다.구체적으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모두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의혹,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김 의원은 앞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4월8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답했다.이번 결정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권고한 뒤 나왔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8월2

민주당 김민석 교섭단체 연설, "검찰 이어 경찰 개혁 추진" "주거정책 여야 협의체 만들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김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은 성과보다 문제와 과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간임을 잊지 않겠다'며 '먼저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연설은 김 대표 취임 뒤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다.그는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닉과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침해를 뿌리 뽑겠다'며 외부 감사 확대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생각하겠다'며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주택정책에서는 공급 확대와 함께 여야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대표는 '주택정책의 근본은 가격 안정을 넘어

[여론조사꽃] 이재명 긍정평가 47.1%로 8주 연속 하락, 민주당 42.6% vs 국힘 36.1%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이 8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지만 두 정당 사이 지지도 격차는 직전 조사보다 크게 줄었다.여론조사꽃이 7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47.1%(매우 잘하고 있다 16.6%, 잘하는 편이다 30.4%), 부정평가 51.8%(잘못하는 편이다 17.3%, 매우 잘못하고 있다 34.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직전 조사(8월31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4%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1.8%포인트 올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 격차는 4.8%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8주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전남광주·전북에서 80.7%로 부정평가(19.3%)를 앞섰다. 반면 부정평가는 서울(58.4%)과 대전·세종·충청(57.5%), 대구·경북(70.4%)에서 긍정평가보다 우세했다. 인천·경기(긍정 47.1% 부정 52.2%), 부산·울산·경남(긍정

"트럼프 지지율 33%로 역대 최저" 여론조사 나와, 공화당 지지층도 이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화당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 조사기관 포컬데이터의 전국 여론조사에서 등록 유권자의 33%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다.8월과 비교하면 3% 포인트 낮아졌다. 2025년 5월 파이낸셜타임스가 의뢰한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다.공화당 지지층 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72%로 8월보다 2%포인트 이상 하락했다.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및 물가 정책, 관세와 무역 정책에 유권자들의 부정적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응답자의 57%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 사정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8월과 비교해 약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일자리와 경제 분야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3%에 그쳤다. 8월보다 약 8%포인트 하락했다.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이재명 프랑스 국빈 방문 위해 출국, 대통령 마크롱과 정상회담 및 만찬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및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3박5일 일정으로 프랑스로 향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을 배웅했다.이번 방문은 4월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 의장으로 이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이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7일 프랑스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으로 참석한다.이후 파리로 이동해 8일부터 9일까지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이 대통령은 8일 공식 환영식 이후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하고, 두 나라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두 나라 기업 20여 개가 참석하는 '한국·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미국이 이란의 유조선 3척 타격", 이란군의 미국 항공모함 구축함 공격에 보복

미군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이란 유조선을 타격했다. 두 국가의 군사 충돌이 다시금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6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항공모함과 구축함이 순찰하던 도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여러 차례 받았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미군은 이후 이란 유조선 3척을 공격해 2척을 운항 불능 상태로 만들고 원유를 싣지 않은 1척을 파괴했다고 설명했다.이란도 보복에 나섰다. AP통신은 이란 국영방송 보도를 인용해 이란군이 유조선 3척과 미국 선박 3척을 공격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이란 합동군사령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의 선박 운항에 계속 개입한다면 미군 함정에 공격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미국은 이란의 유조선이 혁명수비대와 무장세력의 자금 조달을 돕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브래드 쿠퍼 미국 중부사령관은 성명을 내고 "미군을 방어하는 데 필요하다면 이란의 석유 선단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란 외무부도 미국의 군사적 공격과 경제적 압박이 지속된다면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

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공약에 3곳 먼저 집중지원, 성과 확산 방식·시간표는 미정

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의 첫 집중 지원 대상으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를 선정한 가운데 나머지 지역거점국립대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3개 대학에 집중해 성공모델을 먼저 만들고 그 성과를 다른 대학과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다만 3개 대학의 성과를 언제 판단하고 이를 다른 대학에 어떤 방식으로 확산할지에 관한 후속 로드맵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교육부는 3개 대학의 첫해 성과가 나오기 전에 진행되는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도 추가 지원 여부와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장기 성과지표로 제시한 졸업생 취업률과 지역 정주율은 사업 종료 뒤에야 본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중간 성과를 지원 확산과 연결할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정책의 다음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6일 교육계 목소리를 종합하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학과 지역사회에서는 선정 과정의 재검토와 후속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9개 거점국립대 총장들도 모든 거점국립대를 패키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으로 압축, 김관정 김지용 문홍주 이윤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가 최종 4명으로 확정됐다.4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관정 '김관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 변호사,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만장일치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후보추천위는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이들 위원은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대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접수된 피천거인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공정성, 인권의식, 신설 조직을 이끌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적으로 후보 4명을 선정했다.이주원 위원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위원 전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과 초대 중수청장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 등을 두루 고려해 최적의 후보자들을 추천했다'고 강조했다.후

청와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한반도 대비 태세 큰 손상 없는 선에서 운신할 수도"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실질적 기여'의 범위를 군사적 기여까지 넓히고 전투와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파병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구체적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비전투 임무와 물자 지원, 소수 인원 파견 가능성을 강조한 만큼 대규모 전투병력 투입보다 한반도 대비태세에 부담이 적은 방식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영국,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연대를 제안했을 때 참여해 협의해 왔다. 한반도 대비태세를 감안하고 국내법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실질적 기여'에 군사적 기여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파병이 곧 대규모 전투병력 투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관계자는 "전투도 있고 비전투도 있고 수색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파병'이라는 용어는 헌법에 있는 말로 비전투든 전투든,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당정협의,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메가특구특별법 제정과 지역 주도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남광주 통합 지역을 메가성장의 테스트베드로 보고 있다'며 '정주 여건 개선, 문화적 질의 고양, 의료 환경 개선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메가성장 전략 추진 과정에서 당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5개 축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도 밝혔다.그는 '메가성장 작업을 하는 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해당 지역 시민사회 등 5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이 5축을 함께 움직이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밖에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수도권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지방주도 성장 전략에 더해 경기 북부와 인천, 강원 접경지역 등 기존 지역발전 전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성장 방안까지 메가성장특위에서 다루기로 했다.당정은 메가성장 전략을

[4일 오!정말] 민주당 김민석 "한동훈, 국힘서 상대 안 해줘 갑자기 총기난사"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4일 '오!정말'이다.갑자기 총기난사"본인이 성찰해야 할 사안에 성찰하지 않고 갑자기 총기난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 의원의 궁금증에 대해 조계원 대변인이 담당하고, 당에서는 굳이 한 의원 문제 제기에 답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상대를 안 해줘서 민주당에 자꾸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의정활동 방향을 일관되게 초점을 가졌으면 좋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여권을 향해 비판을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두고)고장 난 폭주기관차 vs 주말까지"국민의힘이 인사 청문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낙인찍기에 몰두하고 있다. 답을 정해놓고 후보자를 범죄자로 모는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인민 재판이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막

[현장]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장기투자 시장' 토론회, '베어허그' 법안 연내 추진 제안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의 후속 과제로 단기매매 중심의 국내 증시를 장기투자 자금이 머무는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참석자들인 이 자리에서 상속·증여를 앞둔 최대주주의 주가 누르기 유인을 차단하는 방안과 저평가기업에 대한 외부 인수제안을 활성화하는 '베어허그' 제도를 함께 살펴봤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주주권, 기관투자자 역할 등을 장기투자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일관된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세제개편안에 나오는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베어허그로 표현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하나의 모니터 속에서 우리가 계속 논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오 의원은 이어 "(베어허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에 꼭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당내에서 하고 있는 중"이라며 "(주가누르기 방지법안은) 이소영, 이훈기 의원안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고려하고 사회적 토론을 거쳐서 11월 말쯤에 조정된 안으로 추진할 것&rd

[한국갤럽]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찬성 57%,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48%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대다수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데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가 정치·행정 중심지인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놓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대다수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전하는 것이 좋다'(찬성)는 응답은 57%, '이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반대)는 34%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9%였다.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서울에서도 찬성이 52%로 반대(42%)보다 높았다. 인천·경기는 찬성 55%, 반대 37%였다. 대전·세종·충청은 60%, 전남광주·전북은 66%, 대구·경북은 57%, 부산·울산·경남은 61%가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에 찬성했다.연령별로는 40대의 찬성 비율이 74%로 가장 높았

[한국갤럽] 이재명 직무수행 긍정 40% 최저치, 민주당 38% vs 국힘 30%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뒤 최저치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도 줄었다.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로 집계됐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9%였다.직전 조사(8월28일 발표)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2%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다.이번 긍정평가는 이 대통령 취임 뒤 최저치이며 부정평가는 최고치다.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4%), '외교'(13%),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8%), '부동산 정책'(6%), '직무 능력/유능함'(5%),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서민 정책/복지', '추진력/실행력/속도감'(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직

이태원 참사 특조위 1년 연장 법안·국정원 '경제안보' 직무 명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과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2026년 9월16일 종료될 예정이던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을 2027년 9월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사 활동이 끝난 뒤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발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조위 의결을 거쳐 활동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재석 252명 가운데 찬성 195명, 반대 17명, 기권 40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국정원이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했다. 공급망 안정화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3일 오!정말] 이재명 "30년 만에 외환위기 마지막 빚 갚는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일 '오!정말'이다.IMF 마지막 빚"30년 만에, 외환위기의 마지막 빚을 갚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마련했던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된다. 30년 전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냈듯, 30년 동안 한결같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마무리 짓게 됐다.그 시간을 잊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도 예산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된다고 전하며)장관 후보자로서 vs 나란히 손잡고 감옥"법무부 장관에게는 공소를 취소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조작 기소된 사건을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전

'의무공개매수 50%+1주' 국회 정무위서 여야 공감대, 청약 미달 처리·가격·발동요건 조율 관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여야가 28년 만의 의무공개매수제 부활에 있어 최대 쟁점인 매수 범위를 두고 '공개매수 결과 인수자가 50%+1주를 실제로 확보하는 방식'에 사실상 합의했다.잔여주식 전량매수에 따른 인수비용 부담은 줄이면서 인수자에게 과반 확보 책임을 지우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청약 미달 때의 처리 방식과 공개매수가격, 제도 발동요건은 추가 조율 과제로 남아 있다.3일 정무위 움직임을 종합하면 여야는 상장회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주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앞서 한 여당 정무위원은 2일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 뒤 취재진과 만나 "여야가 50%+1주로 공감대를 이뤘다"며 "15일 소소위를 열어 의무공개매수제 법안을 가장 먼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50%+1주'는 단순히 해당 수량을 목표로 공개매수를 제안하는 데 그치는 것이

노동부 "'N% 성과급·호남반도체 반대' 쟁의 대상 보기 어려워", 노란봉투법 기준 구체화

고용노동부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N% 성과급'과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요구는 의무적 교섭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기준을 내놨다.다만 공장 신설이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라 인력 감축과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관련 대책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구체화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노동부는 이번 시행지침에서 우선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먼저 배분하라는 요구는 의무적 교섭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기업이익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배당 등 여러 경영 판단에 활용되는 재원인 만큼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먼저 배분하라는 요구는 기업의 영업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고 국가·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2차 세종 이전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현행법상 세종 이전 대상에서 빠져 있는 부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우선 이전하고,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처럼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새 청사를 마련한 이후 옮긴다는 방침을 정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업무 특성과 다른 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따져 올해 4분기까지 구체적 이전 대상과 계획을 확정한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현재도 상당수 중앙행정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다.우선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의

LG 선대회장 구본무 배우자, '구광모 회장 파양 청구' 1심서 패소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김 여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이날 선고 공판에 김 여사는 직접 출석했으나 구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구 선대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그룹 승계를 목적으로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그 뒤 구광모 회장은 2018년 구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LG그룹 지주사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아 최대 주주에 오르며 그룹 경영권을 승계했다.하지만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2023년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내면서 집안 갈등이 불거졌다.1심은 지난 2월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

국회 정무위 '대규모유통업법안' 개정안 통과, 상품대금 지급기한 '60일'에서 '35일'로 줄여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를 통과했다.여야가 법안 의결에는 합의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은 대금 지급기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급격한 현금흐름의 악화' 조항을 두고 마지막까지 우려를 표시했다.정무위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유통업법안을 통과시켰다.여야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거쳐 마련한 대안은 직매입 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부터 현행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특약매입과 위·수탁, 매장임대차 거래의 판매대금 지급기한도 월 판매마감일부터 현행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인다.여야는 대규모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납품업체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지급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에 임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이견도 없는 원칙 하나가 있었다"며 "납품업체의 피해는 반드시 없어야 한다. 기한 단축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다만 대금 지급기한의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 전복 사고로 1명 사망 6명 실종, 해경 야간 수색작업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 한 척이 전복되는 사고로 선원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부산해양경찰서는 2일 오후 1시29분 부산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286톤급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가 전복됐다고 밝혔다.이 선박에는 한국인 6명, 인도네시아인 2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다.인도네시아인 1명은 사고 발생 후 약 20분 만에 인근 해역을 지나던 상선에 구조됐다.사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예인선 선내에서 의식을 잃은 한국인 선원 1명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민락항으로 이송 후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나머지 선원 6명은 실종 상태로 해경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사고 선박은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오후 3시27분 완전히 침몰했다. 해당 선박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상선을 예인하기 위해 부산항 관공선 부두에서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13척, 항공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펼쳤다.해군 광양함과 참수리 고속정, 구조함, 소해함, 구

정치·사회

정부는 '한전 자회사'·의원안은 '정부출자', 발전 5사 통합 지배구조 조율 속도전 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