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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Who Is ?]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6/20180626074356_133979.jpg" width="7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안철수 대선후보(오른쪽)가 2012년 9월27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사무실에서 정책 네트워크에 합류하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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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고 국내 소비 증가는 뚜렷하게 보인다. 적어도 3월까지 고용 통계를 여러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부 음식료를 제외하면 총량으로도, 제조업으로도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2018/05/15,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최저임금 효과와 관련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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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법인세를 21%로 내렸고 우린 25%로 올려서 힘들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미국은 단일 세율로 모든 법인이 21%를 낸다. 우리는 15%부터 시작해서 최상위 구간이 25%를 낸다. 실제로 전체 60여만 개 넘는 법인 중에서 25% 적용받는 기업은 재작년 기준으로 80개가 되지 않는다.” (2018/02/21,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법인 관련 질의응답)<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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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청년·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노동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 청년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 (2018/02/07, 아르바이트 청년들과 토론회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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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라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동시에 지속적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정책이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중소·소상공인에게 비용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실행해 국민경제 전체에 성장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과 사람중심 경제의 출발점이다.” (2018/01/21, 최저임금 인상 관련 청와대 브리핑)<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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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 성장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경제가 성장해도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목적없는 성장이 오랜세월 진행됐다. 내삶을 바꾸는 정권교체가 절실했던 것은 국정농단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사람 중심의 새로운 한국경제를 만들 것이다.” (2017/12/20,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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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자산운용사의 고객 책임을 강화하고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겠다. 재벌개혁과 금융개혁도 본격화될 것이다. 재벌개혁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관행을 쇄신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을 촉진하겠다.” (2017/10/31, 외신기자 간담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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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의 지출 비중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낮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재정건전성에 비춰보면 아직은 사회복지예산을 더 늘릴 여지가 충분히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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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투자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 소득이 높아서 담세능력이 있는 국민들이 일정한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증세를) 고민을 해야한다.” (2017/09/08, 청와대 페이스북 ‘국민을 대신해 묻고 답하다’ 인터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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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데 무슨 정의로운 나라가 되겠느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 (2017/08/23, 더민주 정치대학 강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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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가장 잠을 못 이루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머니에 남은 부동산 정책이 많다고 했는데 요즘 매일 대통령의 주머니를 채워드리느라 잠을 이루기 어렵다.” (2017/08/20,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대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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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추경은 국민의 안전, 생명, 복지 등 사회서비스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 일자리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예산이 지방에 투입될 것이다. 추경이 집행되면 2.8%로 예상된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로 높아질 수 있다.” (2017/07/05, 대구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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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은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이끈다. 과거에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주요 경제정책을 결정했지만 부총리가 경제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부총리실로 왔다.” (2017/06/21, 김동연 부총리,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현안간담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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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간 협력과 소통,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 저도 당정청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2017/06/08,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에 첫 방문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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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와 관련해 복합적이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할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구조를 바꿔나가는 분야가 되리라 생각한다. 장기적이고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2017/06/04, 청와대 출입기자단 첫 브리핑)<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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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 정부가 변화를 일으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일을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점이 제 마음을 흔들었고 대통령이 (맡아달라) 얘기하니 제가 더 말씀 못 드리고 응낙했다.” (2017/05/21, 청와대 정책실장을 수락한 이유를 밝히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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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5년 간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눠보면 한국(57.9%)은 미국(129.2%)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다. 국가경제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흘러가지 못한 것이다. 임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 구조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꾸고 양극화된 임금소득 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2017/02/09, 서강대에서 열린 ‘2017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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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불평등한 상황이 왜 생겼는가를 알아야 한다. 한국의 불평등은 소득의 격차에서 발생했다. 한국은 다른 나라처럼 자산의 격차가 아니라 버는 격차가 심한 거에요. 사람들은 부자가 가진 것이 쉽게 보이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를 자꾸 주목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99%의 국민이 매달 받는 임금이 충분하지 않은 게 진짜 문제다. 임금은 곧 한 달을 살아갈 생존의 수단 아닌가? 지금 생존의 목전에서 분노하지 않는 건 정말 찌질한 거다. (2015/12/21, 강연문화기업 ‘마이크임팩트’에서 ‘상실의 시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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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는 원천적 분배가 잘못됐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건 다 방치하고 재분배를 하겠다고 한다. 애초 분배가 안 되니 세금이 안 걷히는데, 임금 자체를 안 주고 무슨 재분배 논의를 하나. 보수는 자유시장주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반시장,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대선 때 제안한 200개 개혁 과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자기 이권 지키기, 전부 자기 소원수리였다.” (2015/05/12,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성장과 분배’ 특강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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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현실을 떠나있다는 것이다. ‘삼성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논쟁으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외국인한테 경영권을 뺏기면 우리 경제가 망하니까 삼성의 경영권을 보호해주자’는 주장이다. 좌파라는 사람들이 말이다. 도대체 현실을 모르는 거다. 게으르고 무책임한 진보 때문에 전체 진보에 문제가 생긴다. 긴 호흡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편적이고 강렬하고 대중영합적인 이야기만 한다.” (2014/12/29,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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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은 이념적 배타성이 강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속에서 보다 정의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제보다는 부정적, 극단적, 이념적 성향에 경도돼 있다." "이제는 이념적 갈등, 이념의 좌표를 벗어나 변화해야 호남이 살아날 수 있다.” (2014/11/27,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정치연구소 ‘호남의 희망’ 개소식에 참석해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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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주주자본주의자도 아니고 이해관계자자본주의자도 아니다. 한국적 자본주의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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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자본주의의 살아있는 대안이 있나. 이미 공산주의는 침몰했다. 새로운 경제체제 대안을 얘기한 철학자, 경제학자도 없다. 기존 체제의 문제를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걸 대체할 대안이 없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보완하는 대안일 뿐이다. 그게 국가체제로 가면 사회주의 체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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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프레임 속에 규정하는 걸 난 거부하는 사람이다. 내가 주주자본주의자라고 불리는 걸 부정 또는 긍정하거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얘기해서 좀 좌파인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영미식 자본주의의 대안은 한국식 자본주의다. 왜 우리 자본주의에 대해 말하지 않고, 쓸데없는 프레임에 넣느냐는 거다. 자본주의의 대안은 더 나은 자본주의다.” (2012/10/22,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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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기업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지만 삼성그룹이 빵집하고 골프장하고 백화점하고 급식사업하는 게 오히려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엉뚱한 사업을 안 하고 삼성전자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계열분리명령제다.” (2012/10/18, 계열분리명령제를 재벌개혁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제시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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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계획은 결국 (재벌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재벌이 사회적 갈등을 줄여 나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의 변화에 의해 사회가 더불어 잘사는 방향으로 갈 때는 굳이 정부가 개입해서 강한 조치를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2012/10/15, 안철수캠프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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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가 펴는 ‘친기업정책’은 ‘친시장정책’과는 전혀 다르다. 대기업 집중 전략은 불공정 경쟁을 불러와 시장주의를 해칠 수 있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현 정부의 대기업 친화 정책은 중산층의 붕괴를 불러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2009/01/22, 서울 종로구 희망제작소에서 ‘한국경제 희망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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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지분구조는 수십 개의 루프로 돼 있어 마치 63차방정식처럼 복잡하다. 이런 상태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논하기 어렵다.” (2007/09/20, 사단법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기업지배구조와 한국기업의 투자가치’라는 주제로 강연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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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득 양극화는 물론 고용과 기업, 세대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개혁정책의 실종과 참여정부의 리더십 부재 때문이다. 현 정권은 너무 폐쇄적이어서 외부의 비판이나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자신들의 지지기반이었던 개혁·진보세력은 떨어져 나가고, 보수세력도 끌어안지 못했다.” (2006/07/31,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과 경제정책을 비판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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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기업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지금은 제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것 같다.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 저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저도 사실 지난 10여 년간 여러 기업인과 만나 부딪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현실을 잘 이해하게 됐다. 저도 아마 달라졌을 것이다.” (2006/07/19,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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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우파는 세계화가 자신들의 경제기반을 흔드는 것을 우려해서, 대기업 노조 등 좌파는 정리해고 등을 우려해 ‘외국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 우리 경영권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05/06/03, 기득권을 지닌 우파와 배타적인 좌파가 합작해 폐쇄적 민족주의를 형성하면서 시장경제 개혁을 막고 있다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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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저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비용이나 자본비용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 SK처럼 자산가치에 비해 시장가치가 떨어지는 회사가 너무 많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회사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어 소버린사태가 SK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2004/03/04,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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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여연대가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기관투자가들이 해야 할 몫이다. 공적자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 같은 곳이 입을 다물고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국민의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일이기도 하다.” (2004/02/15, 우리나라 투신사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2000년 2.1%, 2001년 4.5%로 극히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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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도 소니도 삼성도 모두 대기업이지만 삼성은 재벌이다. 재벌은 한국에만 있는 있는 그룹형태의 기업형태이고 사전에 재벌이란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 (2003/01/07, 재벌과 대기업이 다르다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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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투명경영, 책임경영 등 국제시장에서 요구되는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태도가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제투자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2002/03/13, 기업의 사외이사가 제 역할 해야 한다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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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펼쳐온 소액주주 운동은 소정의 성과를 거뒀으나 소액주주는 역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기관투자가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려 한다.” (2002/01/10, 참여연대는 앞으로 일반기업과 함께 투신 등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히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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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수뇌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흔들리면 나라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된다. 삼성의 경영투명성이 무엇보다 전제돼야 한다.” (2001/03/19,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경제력 집중’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촉구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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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액주주운동 대상인 현대중공업, SK텔레콤 등이 참여연대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임명하는 등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삼성만이 유독 참여연대와 소액주주운동을 적대시하면서 경제단체와 다른 그룹까지 동원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2001/03/08,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참여연대 측에 과도한 소액주주운동의 자제를 촉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