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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figure class="image"><img alt="[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4/20260428181719_53026.jpg" width="7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이 2026년 4월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방문해 화물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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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GF리테일과 화물연대 사이 중재 나서<br />
김영훈은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이후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화물연대와 BGF 간 교섭 중재에 힘 쏟았다. <br />
<br />
김영훈은 2026년 4월28일 화물연대와 BGF리테일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 간 4차 교섭이 진행 중이던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을 직접 찾아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튿날인 4월29일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br />
<br />
김영훈은 4월29일 페이스북에 노사와 함께 손 잡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어떤 판결도 당사자간 합의보다 나을수 없다"며 "쉽지 않은 결정 내려주신 노사 양측에 감사드린다. 소중한 합의 잘 이행되게 정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br />
<br />
앞서 화물연대는 2026년 1월부터 CU 물류 운영의 원청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운임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7차례 교섭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화물연대는 4월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4월20일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CU 물류센터에서 파업 중인 조합원들과 배송을 강행하려는 차량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했고, 화물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br />
<br />
이후 김영훈은 4월20일 밤 10시가 넘는 시각에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천막 농성장에 직접 방문했다. 김영훈은 화물연대 지도부를 만나 “노조의 투쟁도 결국 대화하자고 시작된 만큼 해결 역시 대화로 푸는 것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득했다. <br />
<br />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합원 사망 사고를 두고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적용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br />
<br />
이에 노동계는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월21일 논평을 통해 “노동부의 이번 입장은 이러한 법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원청의 교섭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br />
<br />
김영훈은 4월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CU 진주 물류센터 화물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 사건의 본질은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문제였던 다단계 구조”라며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오히려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말했다. <br />
<br />
김영훈은 BGF리테일이 물류 자회사를 거쳐 하청 운송사와 배송노동자로 이어지는 5단계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운임과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은 이번 사건의 실질적인 원청은 BGF리테일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화물차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형식은 자영업자일지라도 실질적인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를 언급하며 보호 의지를 보였다.<br />
<br />
△비정규직 ‘공정수당’ 추진<br />
김영훈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속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br />
<br />
김영훈은 2026년 4월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책은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공공부문부터 퇴직금 회피 등을 위한 364일 계약,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았다. <br />
<br />
정부는 2027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수당은 기준금액(월 254만5천 원, 최저임금의 118%)을 바탕으로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br />
<br />
또한 퇴직금을 피하려고 계약을 쪼개는 관행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계약을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br />
<br />
김영훈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br />
<br />
앞서 김영훈은 2026년 4월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짧게 근무할수록 수당을 가산해서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 격차를 좁혀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방향은 확실하고 구체적인 수치도 마련돼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br />
<br />
이 대통령은 2026년 4월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하면 덜 준다”며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는다”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br />
<br />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무 기간에 따라 생활임금의 5~10%를 퇴직수당 형태로 추가 지급하는 ‘공정수당’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 바 있다.<br />
<br />
이와 별도로 김영훈은 제정 20년을 맞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이 2년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과 고용 단절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br />
<br />
김영훈은 2026년 4월20일 뉴스1 인터뷰에서 “현실은 1년 11개월만 쓰고 내보내는 관행이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를 축소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br />
<br />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까지 실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회적 대화를 거쳐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놨다.<br />
<br />
앞서 이 대통령은 2025년 12월9일 국무회의에서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말한 바 있다.<br />
<br />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공공기관 약 2100곳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고용, 임금정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br />
<br />
△‘법외 노동자’ 보호를 위해 기본법 제정 추진<br />
김영훈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위해 힘 쓰고 있다. 노동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법의 테두리 밖에 있던 870만 명의 노동자들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br />
<br />
김영훈은 개인이 노동자임을 직접 증명해야 했던 기존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를 추진한다.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추정해 법적 보호를 받게 함으로써,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br />
<br />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3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함께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br />
<br />
김영훈은 2025년 11월25일에는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웹툰 작가, 배달 플랫폼 노동자 등을 만나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직접 들었다.<br />
<br />
김영훈은 프리랜서로 위장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가짜 3.3 계약’을 명백한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가짜 3.3 계약의 문제는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를 은폐하여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를 사회 안전망 밖으로 밀어내는 ‘노동권 박탈’ 행위라는 것이다. <br />
<br />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4일부터 약 두 달간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했다.<br />
<br />
김영훈은 국세청 과세자료와 고용보험 데이터를 연계해 위장 프리랜서 고용 구조를 적발하는 방식의 기획감독을 추진하고, 노동자성 판단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제시했다.<br />
<br />
김영훈은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라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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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4/20260428182137_47466.jpg" width="7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026년 2월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과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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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현장 안착에 총력<br />
김영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이 갈등을 키우는 법이 아니라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라 주장하며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에 주력하고 있다.<br />
<br />
김영훈은 2026년 3월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한 사후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br />
<br />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을 맞아 법 취지를 현장에 조속히 안착시키기 위해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을 실시간으로 집계·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조합원 총 8만1600명)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br />
<br />
이어 김영훈은 노란봉투법 시행 49일째인 2026년 4월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에선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이 수백, 수천 개 노조와 1년 내내 시달릴 것이다고 우려했지만 하나의 원청사업장에 평균 2.7건이고 41.4%는 공공부문”이라고 밝혔다.<br />
<br />
다만 노동계는 노동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미흡하다고 반응을 보였다.<br />
<br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같은해 4월23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 교섭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음에도 원청 사용자들이 교섭에 나오지 않고 정부 역시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에서만 500여 개 사업장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섭에 응하겠다고 답한 곳은 40여 곳에 불과하다”며 “법과 제도는 바뀌었지만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br />
<br />
김영훈은 공공기관이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 선도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한 후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br />
<br />
그는 같은 해 3월27일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노조가 연대하여 모회사와 공동교섭을 준비하는 등 전향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 중인 부산교통공사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br />
<br />
앞서 김영훈은 2026년 들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br />
<br />
김영훈은 3월4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참여하는 공동 워크숍을 주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한 전담반 구성을 지시했다.<br />
<br />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간 자율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했으며, 경영상 결정과 관련한 쟁의 가능성 확대에 대비해 현장 분쟁 예방을 위한 행정 지도도 강화했다.<br />
<br />
△노란봉투법 실행 위한 행정 가이드라인 마련<br />
김영훈은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노란봉투법 해석을 둘러싼 혼선을 줄이기 위한 행정 가이드라인 마련에 집중했다.<br />
<br />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청과 하청 노조 간 협상이 어떤 절차와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br />
<br />
이번 매뉴얼은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 시 기존의 ‘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되, 업무 특성이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된 단위 내에서 다시 대표를 정해 원청과 교섭함으로써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br />
<br />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판단 기준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가진 자’로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조법 제2조 해석지침을 마련하여, 2025년 12월26일부터 2026년 1월15일까지(20일 간)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br />
<br />
김영훈은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침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br />
<br />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정부 수립 이후 2025년 7월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5년 8월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는 2025년 9월2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br />
<br />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핵심으로 한다. <br />
<br />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에 반발해 시민들이 ‘노란 봉투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 상징성이 이어져 이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br />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br />
김영훈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재계 설득에 발벗고 나섰다. 그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교섭촉진법’이자 ‘격차해소법’으로 규정하며 산업현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조치임을 강조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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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강하게 반대했다. <br />
<br />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25년 8월24일 본회의 직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불명확하다”며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제 표준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br />
김영훈은 재계의 반발을 의식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며 시행 전까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경영계 설득에 나섰다.<br />
<br />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김영훈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br />
<br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25년 8월24일 낸 입장문에서 “법안이 시행될 때까지 교섭 방식과 대상을 두고 치열한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며 “2026년을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쟁취 전환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br />
<br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고·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길이 드디어 열렸다”고 환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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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4/20260428182425_75918.jpg" width="7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년 4월16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갤러리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한 일터 지킴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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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현장 찾아 <br />
김영훈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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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은 책상 앞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 답이 있다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위험 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하는 행보를 이어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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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은 산업재해 문제를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는 폭염, 한파 등 상황에서 불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원청 책임 강화와 구조적 문제 개선에도 힘썼다. <br />
<br />
김영훈은 “산업재해를 줄이는 일은 ‘사람 목숨 귀중한 줄 아는 인간에 대한 예의’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김영훈은 2026년 4월28일 두 번째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보라매공원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매년 4월28일은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2024년 10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br />
<br />
김영훈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기념식에서 “노동부는 안전 앞에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하에 일하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일터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은 2025년 11월18일 오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진행된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에 참석했다. 김영훈은 이 자리에서 “‘생명보다 앞서는 이윤은 없다’는 큰스님의 말씀 깊이 새기겠다”며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무겁게 받아안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 />
<br />
고용노동부는 2025년 사망사고 5건이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의 본사와 전국 62개 현장을 대상으로 2025년 8월11일부터 10월31일까지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해당 기업에서 총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였다.<br />
<br />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55개 현장에서 총 40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약 7억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형 사고 위험이 높은 30건은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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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은 포스코이앤씨에 “금번을 계기로 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쇄신하여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br />
2025년 11월 이후에는 산재 감축을 위해 감독·점검을 강화했다.<br />
<br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제재와 관리 강화를 지속하며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과 감독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보여줬다.<br />
<br />
김영훈은 2025년 11월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에서는 “공공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했으며 현장 중심 점검과 감독 강화 필요성도 강조됐다.<br />
<br />
김영훈은 2025년 9월15일 사고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범부처 협업 과제를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예방 중심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br />
<br />
김영훈은 2025년 8월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먼저 산재가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너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변명은 아니지만 또 한 달 만에 이렇게 산재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그것도 약간 비정상”이라고 말했다.<br />
<br />
김영훈은 이어 “산재는 바로 구조적 문제, 사실상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었던 산업화의 뒷면에 경제의 기적은 있었지만 사회발전에 비약은 없었던 것”이라며 “그 그림자 중 하나가 바로 이 산재 문제인데, 바로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산재는 잉태됐다”고 덧붙였다.<br />
<br />
△산업재해 근절에 “직 걸겠다” 약속<br />
김영훈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강력하게 지시하자 직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r />
<br />
이 대통령은 2025년 7월29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겠다고 강조하면서 주무 장관인 김영훈에게 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br />
<br />
이에 김영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직을 걸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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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은 이어 “사망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제재 가능한 방식을 고민하겠다”며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은 아울러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 정지 등 병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복잡한 지배구조와 거버넌스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자, 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산재 근절을 강조하면서 관심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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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025년 8월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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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어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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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영훈은 2025년 8월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상위 20대 건설사 CEO를 소집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1차 간담회를 개했다. 2025년 9월23일에는 서울 로얄호텔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주제로 2차 간담회를 열어 경영책임자의 실질적인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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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은 이 자리에서 “안전 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면서도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재해는 그 이후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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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19일 경북 청도에서 선로 점검을 하던 노동자 7명이 열차에 치여 다치거나 사망했다. 2025년 7월~2025년 8월 사이에 인천 맨홀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끼임 사고, 경기 의정부 아파트 추락사 등이 잇달아 벌어졌다. 이들 산재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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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br />
김영훈은 임금체불 문제를 단순한 미지급 문제가 아니라 ‘절도’라고 규정하며 정책 대응을 강화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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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은 포괄임금 오남용, 장시간 노동 미 보상, 임금 체불을 함께 묶어 ‘공짜노동’이라고 표현하며, 현장의 임금 지급 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영훈은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 측정 회피와 공짜 노동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포괄임금제가 본래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업무 특성을 고려한 제도임에도, 이를 악용해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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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2025년 12월30일 노사정 협의체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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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엄격히 단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장의 임금 구조를 투명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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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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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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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에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바탕으로 임금체불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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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초에는 임금체불 현황을 시·도 단위로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방식의 관리 체계를 도입하며, 지역별 체불 구조를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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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과 함께 임금체불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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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은 2025년 9월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같은 해 9월2일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강력한 현장 대응을 지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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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은 연말까지 점검 대상을 1만2천 개소 추가하고 같은 해 10월 지자체 합동 감독을 포함한 월별 테마 감독을 추진하는 등 체불 근절을 위한 조치를 주문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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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은 국정감사와 현안 보고 과정에서 임금체불을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기본적 권리 침해’로 강조하며, 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시정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감독과 지방관서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도 함께 추진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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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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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완성한 작업의 양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형태로, 택배 기사, 보험설계사, 번역가, 타일공 등이 대표적인 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이와 같은 도급제 또는 유사한 임금 구조를 가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를 요청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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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노동부 청년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불거진 런던베이글뮤지엄 등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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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5년 10월29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 18개사를 대상으로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과 관련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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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형사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안전관리 미흡 등 63건에 대해 과태료 8억1백만 원을 부과했으며, 임금 미지급 5억64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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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자율적인 주 4.5일제 도입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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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은 한국의 장시간 노동을 두고 “노동시간의 격차도 줄여 나가겠다”며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줄여가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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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5/20260511191842_41944.jpg" width="7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2025년 7월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5.7.24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쿠팡의 로비 시도 차단하고 집중 근로감독 착수 <br />
김영훈은 쿠팡의 노동 문제에 적극 대처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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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은 2025년 11월28일 경기 고양시 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쿠팡 물류센터 내 야간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쿠팡 관련 업무 중 사망한 노동자는 일용직과 계약직, 택배 기사 등을 포함해 총 7명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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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은 2025년 12월31일 국회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지난 대선 직전에 6개청 5·6급 공무원, 하위직들을 (쿠팡이) 영입해 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부처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한 노동부 전직 공무원과 접촉하면 패가망신 당할 줄 알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부 출신 인사들을 통한 쿠팡의 로비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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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노동 감독관에 대한 식사 접대, 노동감독관의 봐주기 의혹 등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김영훈의 특별지시로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24일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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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은 2026년 2월 쿠팡 감독 근로감독관 비위 제보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감독 과정에서 식사 등 부적절한 접촉 의혹에 대해 해당 직원은 이를 부인했으나, 제기된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관계자 접촉 이후 형사처벌 항목이 축소됐는지 여부는 5년 전 사안으로 입증자료가 부족해 판단이 어려워 수사를 의뢰했다. 감독 계획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컨베이어 위반 정보 유출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설문조사 계획은 사업장 협조 과정에서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br />
<br />
다만 법원은 고용노동부 직원에 대해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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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조지환 부장판사는 2026년 4월22일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직원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이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한 것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식사 당시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나 감독이 진행 중이지 않아 직무 수행에 저해하지 않는 사교적 목적의 만남이었고 식사비가 1인당 3만 원 이하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r />
<br />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30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제기된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대응에 나섰다.<br />
<br />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16일부터 쿠팡 본사, 쿠팡 CFS, 쿠팡 CLS 및 배송캠프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은 국회 청문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파견,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br />
<br />
고용노동부는 앞서 쿠팡 노동·산안 TF 및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해 사전 준비를 진행했으며, 제기된 의혹 전반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 권고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하고 산재 은폐 및 조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했다. <br />
<br />
김영훈은 “이번에 불법파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만큼, 쿠팡의 위법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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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보호에 발벗고 나서 <br />
김영훈은 이주노동자 문제를 두고 “노동자는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br />
<br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위험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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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했다. 김영훈은 2026년 4월17일 주요 노동권익재단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주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시작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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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선포하고, 외국인 노동인권 집중 신고 기간과 전담 상담의 날을 운영하며 제도적 보호망을 강화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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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에어건 주입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4월7일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 업체를 선별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감독을 실시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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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은 같은 해 4월3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자 110만 시대를 맞아 선발부터 숙련 형성, 권익 보호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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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영훈은 2026년 2월12일, 5년 전 영하 18도의 한파 속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유족에게 정부 차원의 사과 서한을 보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월29일 한국 정부가 고인의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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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초에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자 발급 중심에서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을 하나로 묶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수립했다.<br />
<br />
김영훈은 ‘고용허가제(E-9)’의 내실화와 산업안전에도 힘을 쏟았다. 2026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인력 수급 상황에 맞춰 조정하고, 2회 차 고용허가 신청부터는 외국인력 특화훈련이나 안전리더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가점을 부여하는 '점수제' 개편을 시행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충분한 직무 교육과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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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5/20260511191609_52455.jpg" width="7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2025년 7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관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td></tr></table></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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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br />
김영훈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정부에서 고용과 노동 정책·행정의 중추를 맡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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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대통령은 2025년 7월21일 김영훈에 대한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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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은 장관에 취임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산업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현장 안전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고 추가 증원도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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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은 2025년 7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대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식에서 “노란봉투법은 대화를 불법으로 만들고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라며 “국회를 통과하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br />
<br />
김영훈은 이어 “원하청 간 교섭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처우와 기업의 생산성이 함께 개선되면, 이는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해 OECD가 지적한 저성장의 원인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br />
<br />
앞서 대통령실은 김영훈의 노동운동 경력을 강조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025년 6월23일 대통령실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영훈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자를 대변해온 인물”이라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br />
<br />
△정치권 입문<br />
김영훈은 2017년 정의당에 입당해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br />
<br />
2017~2020년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거쳤다.<br />
<br />
2020년에는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지만 낙선했다.<br />
<br />
이후 탈당한 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20번을 받아 다시 한번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후 2024년 5월8일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다.<br />
<br />
김영훈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노동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었다.<br />
<br />
2025년 제21대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장을 맡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후보의 노동 공약 설계에 참여했다.<br />
<br />
△철도 기관사로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어<br />
김영훈은 1992년 동아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이후 곧장 철도청에 입사해 철도 기관사로 임명돼 노동자의 삶을 시작했다.<br />
<br />
김영훈은 이후 2000년 철도노조 부산지부장을 지내면서 본격적인 노동운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br />
<br />
2004년에는 철도노조 위원장에 당선됐다. 2006년에는 3·1 철도 전국총파업으로 구속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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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10~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영훈은 이 기간 동안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20일 넘는 장기 단식투쟁을 벌이고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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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약했던 ‘위원장 직선제’를 시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2012년 임기를 남겨둔 채 중도 사퇴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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