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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Who Is ?] 박주민 민주당 의원 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11/20251105060539_79511.jpg" width="7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11월1일 국회에서 열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결의대회에서 전국 48개 지역 주민들에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주민 블로그 갈무리></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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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들이 가장 보기 싫은 사람, 바로 장동혁 대표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계속 터널 속에 갇혀 있어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달립니다.” (2025/11/04,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을 비판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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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 거짓말이라고 욕하시던 이 분들 이제는 뭐라고 할지 궁금한데 다 어디 가셨나요?” (2025/10/31,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를 만나 GPU 26만장 공급 약속을 받아내자 이재명 대선 후보의 AI 공약에 대해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꼬집으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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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헌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헌법 해석을 입맛대로 바꿔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의 헌정 파괴입니다.” (2025/10/27,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서울 고등법원장을 비판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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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의 구속 취소 ‘기적의 논리’를 펼칠 때도, 두 달 뒤 술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그랬다. 명백한 증거인멸의 정황인데도 조희대 법원의 결론은 '징계 판단 보류'였다. 조희대의 법원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면이다.” (2025/09/30,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체체의 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국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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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분들은 합법적이고 당당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문신사법 통과로 대한민국은 K-팝, K-컬쳐, K-뷰티를 넘어 K-타투라는 새로운 문화 경쟁력을 얻게 됐다.” (2024/09/24,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쁨을 나타내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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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멈출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개혁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엔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합니다.” (2025/08/28,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에 관해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둬서는 안 되며 검찰을 대신할 공소청이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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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재판 중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안전관리 우수사례 ‘대상’ 수여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97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세훈</a> 서울시, 제정신입니까?” (2024/08/27, 페이스북에서 서울시가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용산구에 ‘대상’을 수여하자 이를 비판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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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의 말처럼 어떤 종교단체든 종교인이든 당에 가입할 수 있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종교단체가 어떤 당의 의사 결정을 왜곡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동원’됐다면 특히 정당의 대표격을 뽑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된다.” (2025/07/29,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신천치 연루설은 헌법에 규정된 정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정면으로 위배해 정당해산 사유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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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97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세훈</a> 시장의 3년은 무능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급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커녕 급격한 집값 등락과 시장 혼란을 가져왔고 서울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싱크홀은 안전관리의 부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2024/07/16, 페이스북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97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세훈</a> 서울시장이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열차게 일상혁명’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것을 두고 지난 3년 시정은 ‘가열차게 일상파괴’였다고 반박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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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장관 눈엔 ‘당선자’라는 글자는 안보입니까? 대통령 당선자, 즉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는 법률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025/06/10,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헌법 68조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법 공부를 다시하라고 비판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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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가 또 망언을 갱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라며 기업인을 괴롭히지 않도록 고치겠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5/05/15, 페이스북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며 개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일터에서의 죽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안전망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어떤 공직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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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뇌물을 받는 영상까지 있는 김건희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검찰이 꿰어맞춘 억지 주장만으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있는 죄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2025/04/23,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하자 근거없는 소설같은 주장만을 근거로 기소하는 검찰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비난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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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은 즉시항고 포기, 전부무죄 이재명은 즉시 상고!” (2025/03/26, 페이스북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상반된 행태를 두고 국민 눈치도 보지 않는 정치집단이라 주장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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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끝을 모르겠다고 하시니 걱정이 된다. 끝을 모르는 재정 소요가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니 의료개혁특위 안에 무조건 오케이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시라.” (2024/10/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사장에게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투입되는 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챙겨야한다고 당부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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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을들의 노동 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겠다.” (2024/06/21, 국회 인근에서 오토바이에 '배달 플랫폼의 갑질을 규제하라'고 적힌 손팻말 등을 붙이고 '배민 항의 행동'에 나선 배달라이더들을 만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국회 통과를 다짐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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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지은 오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 (2024/01/30,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권이 의결되자 분노를 표출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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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축적된 판례를 법안으로 정리한 것. 그래서 법원행정처도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고 (입법) 절차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문제없다고 판정내렸다.” (2023/11/20,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전문가 간담회에서 헌법과 법률적 문제를 이유로 노조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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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 내에서 성폭행, 사망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히 민간 경찰로 이첩하도록 한 게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왜 다시 검토하라고 한 것이냐.” (2023/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향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 이첩을 다시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추궁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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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크나큰 불신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2023/04/13,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정채개혁을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들의 여론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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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해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못 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 결국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파업에 돌입해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괘씸죄' 한 가지.” (2022/12/21,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과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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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을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앉혔다는 건 윤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 복장 터지게 만들지 말고, 김 위원장을 당장 해임하라.” (2022/10/13, 페이스북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 주장한 것을 두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이 종북몰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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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민주당 모습을 보면 여론조사를 한 뒤 특정 정책이 여론에 유리하면 추진하고, 불리하면 추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여론 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주당만의 가치를 관철하고 돌파해내야 하는 데 이런 점이 부족했다.” (2022/07/11, 연합뉴스와 진행한 당대표 출마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가치 중심 정당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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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른다고 '임금인상 억제' 같은 엉뚱한 소리나 할 것이 아니라 물가 감시·감독 기능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야당이 요구해야 한다.” (2022/07/01,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을 이유로 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비판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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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중) 몇 개의 질의만 물고 늘어지며 인사청문회 전체를 비하하고 있다. 전형적인 '갓차(Gotcha) 저널리즘'(꼬투리 잡기식 언론보도)이다. 부끄럽지 않으냐.” (2022/05/11, 페이스북에서 일부 보수언론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자 이를 비판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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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자격증이 무슨 필사 자격증이냐. 이상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2021/12/28,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일가 부정부패 검증특위외부위원 임명식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에 대한 사과를 두고 어정쩡한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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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윤무죄, 무윤유죄.” (2021/12/09.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근으로 불리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검찰에 의해 구속되자 윤 후보가 검사를 그만두자 수사가 급속도로 탄력을 받고 있다고 꼬집으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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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이 호남 비하라는 이낙연 측 주장에 대해 '일베 생활 12년째인데 그런 말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도 있다.” (2021/09/22, 서울 여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박’이라는 단어가 호남을 비하하는 것이란 이낙연 민주당 경선 후보의 발언을 반박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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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온화하셔서 야당을 잘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느냐는 (걱정) 부분이 있다.” (2021/04/30,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상황에 관해 부드러운 성격때문에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을 잘 제어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밝히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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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성향과 가족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헌법상 법관 독립이라는 것을 침해할 수 있다.” (2020/11/30, BBS라디오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근거가 된 ‘판사사찰 의혹’ 문건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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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는 있지만 긴급성 및 효과 역시 고려돼야 한다.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0/08/25,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석 전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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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수직계열화 따른 영화 배급·상영 (독과점)문제가 해결돼야한다.” (2020/08/06, 전주영화제작소에서 영화인들과 만나 영화인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힘이 돼주겠다고 강조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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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의 존재와 뇌물 사실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2020/06/29,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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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를 놓쳐서 많은 기업이 도산하면 국민이 고통을 받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사용에 찬성한다.” (2020/03/25,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자는 데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내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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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 될 것.” (2020/01/06,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의 시작인 만큼 자유한국당이 검찰 비호세력이 되지 않으려면 동참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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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든 정당이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절충안을 찾기 위해 밤낮없이 주말 없이 치열한 토론을 하는데 한국당은 여전히 자기 정치를 하는 듯하다.” (2019/12/16,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법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고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것을 비판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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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신으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국민의 열망을 반드시 실현할 것으로 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9/10/01,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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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제발 부탁이다. 한국당은 당당하게까진 필요 없더라도 법을 지키고 수사받는 모습 좀 보이라.” (2019/08/29,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사를 피하고 있다고 꼬집으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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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소급적용이 안되도록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을 냈다. 소급적용이 되도록 부칙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곧 법안이 발의될 것이다.” (2019/05/24,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판결로 회생 기간 단축 소급적용이 폐지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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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원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전두환이 청와대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다.” (2019/01/11,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 대법원 청사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난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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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에 대해 심도있고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2018/11/21,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농단의 핵심 '키맨'에 대한 공소가 이뤄졌고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상조사했떤 자료만 철저히 분석하면 명확한 탄핵 대상 판사 선정과 사유 증명이 가능할 것이라 강조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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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과 2019년에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는 IMF(국제통화기금)발 뉴스가 나오자 보수 언론은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일이 발생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2018/10/17,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보편적 현상인데 일부 보수언론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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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우리 땅을 밟은 김영철은 이번에 오겠다는 김영철과 혹시 동명이인인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2018/02/23, 페이스북에서 자유한국당이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에 대해 비판하자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4년에도 김 정찰총국장이 남북 군사회담 대표로 회담 장소인 우리 땅을 밟은 적이 있다고 반박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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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수준의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더는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2017/12/11,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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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날 이건희 회장에 대한 '몰카범'에게 4년 6개월형이 나왔다. 두 사건에서 어떻게 형량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느냐.” (2017/10/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봐주기 판결을 한 게 아니냐고 질책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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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색깔론 시비를 의식하면서 판결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다.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면 북한에 이롭다든지, 어리석은 민중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심어주려 한 것처럼 보였다.” (2017/01/06, SBS라디오에서 박근혜 대통령 헌법패판소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촛불이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재판을 사실관계에 대한 엄밀한 증명이 아니라 색깔론 쪽으로 흘러가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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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 일정한 불법적 요건이 있으면 경찰이 불허할 수 있는데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신고제가 경찰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16/06/09,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최근 3년간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불허한 적이 없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와 대비된다고 지적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