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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개편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꺼냈다가 저항에 부딪혀 <br />
박순애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거센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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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 입학일을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로 정하고 있다. 즉 '만6세'가 된 다음해, 한국 나이로 8세가 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것인데, 박순애는 이 연령을 1년 낮추겠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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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연령을 이렇게 1년 낮추려는 것은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 연령층을 확대해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졸업 시점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 연령도 낮추겠다는 의도가 담겼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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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는 2022년 7월29일 이런 내용의 학제개편안을 담은 교육부 업무계획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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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대로 학제개편이 실시된다면 2019년에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일부가 기존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에 걸쳐 해당 인원의 25%씩에 대해 입학 연도를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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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는 2022년 7월29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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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부모들이 이에 동의할지는 다른 변수이지만 선호도 조사까지 함께 포함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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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개편과 더불어 영유아 단계 공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내용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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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와 교육과정, 영유아 교육과 돌봄 현장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0~2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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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는 7월29일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와 당연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며 관리주체가 누가 됐든 유보통합이 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부의 취지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유치원과 보육을 교육부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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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발표 뒤 교육계와 정치권, 학부모들 사이에서 전방위적으로 반발이 확산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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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순애는 8월2일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나흘 만에 진화에 나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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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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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Who Is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7/20220730142053_125749.jpg" width="7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2022년 7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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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 <br />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했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을 유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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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사고의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사고를 지역 우수 거점학교로 운영하거나 융복합 인재 양성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등 기존 자사고 부작용 보완 방안도 마련한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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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사고와 함께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외국어고(외고)는 예정대로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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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는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힌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교과과정 등 학사 운영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시켰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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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가 도입된 뒤 재산에 따른 ‘교육격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7일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뼈대로 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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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은 2022년 7월29일 박순애로부터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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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는 윤 대통령이 말한 '다양한 학교형태 보장'이 자사고, 과학고, 특목고를 확대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특목고와 자사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선호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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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재 육성 추진<br />
박순애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등 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단계별 방안을 내놨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100만 명의 디지털 전문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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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분야 석박사급 인재 육성을 위해 디지털 분야 대학원 교육연구단과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교 학부에 해당하는 학사급에서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산학연 협력 선도 대학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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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과 전문학사급에서는 신산업 특화 전문대와 소프트웨어·AI(인공지능)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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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단계에서는 정보 관련 수업을 두 배로 늘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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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학 설립·운영 규정상 4대 요건 가운데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첨단분야 학과의 정원 증원을 허용하고 학사부터 박사 과정까지를 5년5개월에 마치는 통합과정을 도입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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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인재 양성 전략회의'를 만들어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정책을 총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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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는 2022년 7월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고 융합전공 등 정부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인재 15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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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Who Is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7/20220730142149_92387.jpg" width="7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년 7월5일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교육부></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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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br />
박순애는 2022년 7월5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취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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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는 취임식에서 교육 공급자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학생과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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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자율성, 창의성, 공정성을 기조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각종 규제들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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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는 취임사에서 “대학의 운영부터 학사·정원 관리, 재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제도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고등교육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았던 '모래주머니'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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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행보로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과의 협의를 선택하고 2022년 7월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안전원에서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 교육부 장관 간담회’에 참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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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반대’였는데 박순애의 모두발언 등이 공개되지 않아 비판이 나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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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은 앞서 2022년 5월26일 박순애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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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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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날인 2022년 5월27일 첫 출근길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교육을 위해 힘쓰겠다”며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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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지연되어 박순애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22년 7월4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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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으로 활동<br />
박순애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2017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에 임명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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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는 이전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과 부단장을 맡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또 공공기관의 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활동도 펼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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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평가기준을 개혁하기 위해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만들 때 관여했다. 이때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에 관한 항목들이 추가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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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는 2017년 12월28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방안에 관한 합동브리핑에서 “준정부기관은 정부의 일을 맡아 하는 위탁기관이며 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공기업보다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공적 기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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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및 정부 민간위원 활동<br />
박순애는 대학에서 20년 가까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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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의 인재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변화 방향을 연구했다. 대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사회진출, 글로벌 역량 계발을 도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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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는 공공행정 분야의 논문을 다수 발표했고, 한국행정학회장을 여성 최초로 역임하고 한국환경학회장도 맡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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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는 다양한 정부부처의 민간위원을 맡으며 정책 개선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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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정책자문위원과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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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서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외부위원과 정책자문위원에 임명돼 일했다. 국가표준심의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등도 거쳤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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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력을 인정받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일하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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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정부 및 공공행정에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부의 교육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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