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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력시위로 한반도 긴장 고조<br />
2022년 1월17일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 14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두발 발사했으며 5일에 새해 첫 무력시위를 시작으로 4번째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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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외순방을 위해 중동으로 떠나면서 서훈을 국내에 남겨 북한 문제에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애초 서훈은 중동 순방에 동행할 예정이 잡혀있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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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월15일 출국하기 전 환송을 나온 서훈에게 "한반도에서 긴장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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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에 미국 재무부는 1월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인 5명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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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월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던 미국의 시도가 사실상 무산됐다.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안건 보류를 신청한 것이 원인이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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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가 경색되는 중에 중국·러시아 등이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동북아 정세가 더욱 살얼음판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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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Who Is ?]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1/20220120171424_51068.jpg" width="7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서훈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2020년 8월 부산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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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문해 관계 증진 노력<br />
서훈은 2021년 12월2일 중국 톈진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내년이 한중수교 30주년이니 양자관계에 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최근 요소수 수태에서 봤듯이 좀 서로 긴밀하게 사전에 주의깊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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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은 이날 오후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만나 “양국은 그동안 한반도 완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br />
<br />
양제츠 위원은 “현재 국제와 지역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양측의 전략적 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다”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를 튼튼히 다지고 협력에 초점을 맞춰 양국이 더욱 좋은 관계를 실현 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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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 위원은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며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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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22년 2월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올림픽이 종전선언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으나 12월6일 미국이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무산 조짐을 보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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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도 베이징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한중 정상의 화상 정상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는 관례를 참고해 적절한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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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은 2020년 8월21일 한국을 방문한 양제츠 위원을 만났다. 서훈은 국가정보원장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처음으로 양제츠 위원과 만났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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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양국 관계, 한반도와 국제정서 등 서로의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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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많은 시간을 모든 주제를 놓고 충분히 폭넓게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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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츠 위원도 “과거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53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의용</a> 전 국가안보실장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었고 이번에도 나의 새로운 카운터파트인 서 실장과 꽤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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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해 종전선언 논의<br />
서훈은 2021년 10월12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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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북한에 관한 적대시 정책이 없고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서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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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에 관한 불신을 내비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의견이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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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533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정은</a>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11일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에서 “미국이 최근 들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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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은 “한미는 북한이 남북과 북미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국면 돌파에 실질적 진전이 있으리라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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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안보실장은 북한과 조건 없는 만남 의지를 재확인했으나 종전선언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두 사람의 회동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지하고 지속적 외교에 임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보다 북한 비핵화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br />
<br />
한국 정부에서는 종전선언에 관한 미국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보면서도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과 함께 논의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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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6일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관해 “우리는 각각의 단계에서의 정확한 순서와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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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에 관해 순서를 언급하며 한미 양국의 견해차가 있음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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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한국 조력자 국내 이송 작전 성공<br />
서훈은 2021년 8월2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아프간에서 한국을 도운 현지인의 국내 이송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짧게는 1년, 길게는 7~8년을 우리 공관과 병원 등에서 근무한 분들인데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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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한국 정부가 아프간에서 한국을 도운 아프간인 약 400명을 한국으로 이송하기 위해 미국과 공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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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날 24일 한국 외교부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간과 인근국에 보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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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최초로 난민 피난에 직접 대응한 이 작전의 이름은 '미라클 작전'이다. 군 수송기 3대가 아프간 카불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오가며 현지 조력자와 가족 총 390명을 구출해 국내로 이송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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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21년 9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미라클 작전 성공적 수행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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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 범정부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br />
<br />
앞서 4월 미국이 아프간 철군을 발표하고 7월 초부터 미국과 미국 국제동맹국가들이 자국 파견군인들을 철수시키면서 이슬람 무장조직인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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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원을 받던 아프카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에 힘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무너졌으며 아프간은 탈레반 정권 장악 이후 정국 혼란에 식량난까지 겪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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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신선 복원<br />
2021년 7월27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533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정은</a>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동안 끊겼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2020년 6월9일 대북 전단 문제로 모든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지 413일 만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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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북한은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치적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해 서훈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나서서 북측 채널과 계속 접촉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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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6월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이후 남북의 대화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는 데까지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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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8월10일 한미연합훈련의 사전 연습이 시작되자 북한은 이날 오후 군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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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군은 끝끝내 정세 불안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했다”며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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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개국의 안보실장 회의 열어 <br />
2021년 4월2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가 열렸다. 서훈,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이날 대면 회의에서 대북정책 조율과 반도체 공급망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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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협력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을 포함해 국제사회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도 의견을 함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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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설리번 미국 보좌관이 서훈에게 중국을 겨냥한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참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관계에 적극적이고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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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서훈은 “기본적으로 (미국 측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우리 입장도 알아달라”고 대응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쿼드 참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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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은 안보실장 회의 후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일은 북미 협상의 조기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미국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내용에 관해 설명했고 한미일 안보실장들은 대북협상을 위한 대책 마련과 시행 등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고 말했다.<br />
<br />
4월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가급적 조기에 회담을 열자는 것에는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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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9일 서훈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과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DC로 출국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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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역내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3국간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br />
<br />
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공급망의 회복력을 증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사이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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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은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양자 차원의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양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보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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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에 집중<br />
서훈은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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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23일 서훈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제이크 설리번과 통화해 취임을 축하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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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분 동안 이뤄진 통화에서 양국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동일 지향점을 향해 같이 나아가는 동맹으로서 한반도, 역내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경제회복, 기후변화, 사이버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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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번 보좌관은 한미 동맹이 인도와 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역의 핵심축이자 미국과 민주주의,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향후 미국은 한국과 다양한 사안들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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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인 3월2일에도 두 사람은 통화를 했다. 이번 통화는 1시간가량 이뤄졌으며 두 사람은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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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은 안보실장에 오른 후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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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은 2020년 9월과 10월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동행 의지를 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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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은 10월14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미국 국무부에서 회담을 열었다.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기에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만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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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동이 끝난 뒤 서훈은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을 놓고 특별히 깊이 있게 얘기하진 않았다”며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와 무관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련 속에 다뤄질 문제이고 이에 관해 한미 양국에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br />
<br />
그는 이어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결합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다”며 “너무 다른 해석이나 과다한 해석은 안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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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동안 우리나라 정부에 관한 비난을 자제해 오다가 서훈의 방미 일정을 놓고 “비밀리에 미국을 행각해 구접스럽게 놀아댔다”며 서훈의 남북관계는 미국 등 주변국들과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한 발언에 관해 “얼빠진 나발”이라고 비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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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은 안보실장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9일에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한 시간가량 면담하며 북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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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Who Is ?]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7/20200730153733_103955.jpg" width="7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오른쪽)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강경화</a> 외교부 장관(왼쪽)이 2020년 7월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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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장 취임<br />
서훈은 2020년 7월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업무를 시작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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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18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강민석</a>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훈은 미국과 일본의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현안을 성공적으로 기획하고 조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br />
<br />
강 대변인은 “외교안보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강한 안보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제협력 주도 등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해 국민들께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br />
<br />
서훈은 인사발표 직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되 때로는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
<br />
서훈은 “우리 정부 들어 남북관계에 긍정적 변화가 많이 있었으나 최근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우리의 대외, 대북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br />
<br />
서훈은 "주변국과 소통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특히 우리의 동맹인 미국과는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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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수출 규제 분쟁<br />
서훈은 국정원장 시절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부정적 반응을 냈다. <br />
<br />
서훈은 2019년 8월1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내용상 실익도 중요하고 상징적 의미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br />
<br />
서훈은 “이런 입장을 청와대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도 전달하고 있다"며 "정부가 입장을 단정적으로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br />
<br />
청와대는 8월22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를 결정했고 일본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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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청와대는 11월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와 WTO에 제소절차를 정지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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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545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혜훈</a>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장에게) 지소미아에 대해 복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얘길 했더니 알 수 없다는 대답을 했다”면서도 “(국정원장에게 지소미아 복구가) 안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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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국정원장은 지소미아 복구와 관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10여 분간 만난 것을 예로 들면서 어쨌든 (복구) 가능성이라는 걸 배제할 수 없지 않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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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12월20일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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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20년 5월12일 일본이 수출규제를 지속하자 5월 말까지 일본이 한일 수출규제와 관련한 입장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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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월2일 일본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수출규제와 관련해 WTO에 분쟁 해결절차를 다시 시작해줄 것을 요청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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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의 대북특사 파견 요청에 북한 거절<br />
북한은 청와대가 서훈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53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의용</a> 국가안보실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2020년 6월17일 거절했다. <br />
<br />
조선중앙통신은 6월17일 “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면서 "우리의 초강력 대적 보복공세에 당황망조한 남측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이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533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정은</a>)께 특사를 보내고자 하며 특사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53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의용</a>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면서 방문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하며 우리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고 간청해왔다"고 밝혔다.<br />
<br />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남조선 집권자가 '위기극복용' 특사 파견놀음에 단단히 재미를 붙이고 걸핏하면 황당무계한 제안을 들이미는데 이제 더는 그것이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br />
이에 앞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53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의용</a> 실장과 서훈을 2018년 대북특사로 임명해 방북과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한 적이 있다.<br />
<br />
북한과 관계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아 남북 사이 모든 연락 통신채널을 단절했다. 이어 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2019년 2월 결렬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br />
<br />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작업 주도<br />
서훈은 2018년 9월18일부터 9월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작업을 주도했다.<br />
<br />
서훈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53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의용</a>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함께 2018년 9월5일 대북 특별사절단으로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북한을 방문했다.<br />
<br />
서훈은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만나 20분 동안 얘기를 나눴고 평양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했다.<br />
<br />
서훈은 9월10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 방문 성과를 설명했다. 또 아베 총리에게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 일본도 협조해달라는 바람을 전달했다.<br />
<br />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는 공식수행원으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다.<span style="color:#e74c3c"> </span><br />
<br />
△대통령 국정원 청사 첫 업무보고<br />
서훈은 2018년 7월20일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했다.<br />
<br />
서훈은 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 동안 과거의 잘못된 일과 관행을 해소하고 국내정치와 완전한 절연과 업무 수행체제·조직혁신에 주력해 왔다”며 “개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각오로 미래 정보 수요와 환경변화에 대비하겠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국익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br />
<br />
서훈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 출범 뒤 국내 정보부서를 폐지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위법 소지업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준법 지원관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부서 설치를 금지하는 등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했다고 보고했다.<br />
<br />
국가안보 선제 대응형 정보체제 구축을 목표로 2차 조직개편을 완료했으며 해외·북한·방첩·대테러 등 분야에 인력을 보강하는 작업도 마무리됐다고 보고했다.<br />
<br />
조직운영과 관련해서는 ‘능력과 헌신’ 인사원칙에 따라 학연과 지연·연공서열을 배제하고, 창설 이래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와 여성 부서장을 발탁해 조직 분위기를 일신했다고 보고했다.<br />
<br />
또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 직원 스스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br />
<br />
이날 업무보고에는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민정수석, 인사수석,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고, 국정원에서는 1·2·3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br />
<br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업무보고 뒤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국정원 방문은 정부 출범 뒤 국정원의 적폐청산과 개혁성과를 격려하고, 향후에도 흔들림 없이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br />
<br />
△4월 남북 정상회담 <br />
서훈은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br />
<br />
서훈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br />
<br />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총괄간사를 맡았다.<br />
<br />
준비위원회 위원으로는 서훈 외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53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의용</a>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강경화</a>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했다.<br />
<br />
2018년 3월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준비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br />
<br />
2018년 3월21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이 참석한 2차 회의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3월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북측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br />
<br />
서훈은 2018년 4월27일 평화의 집 앞에서 열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533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정은</a>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이 끝난 뒤 눈물을 훔쳐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br />
<br />
2018년 4월30일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외신들은 로이터를 인용해 ‘한국의 스파이 대장이 역사적 만남의 열쇠 역할을 하다’는 제목으로 서훈을 집중 조명했다.<br />
<br />
△대북특별사절단 결과 알리러 미국과 일본 방문<br />
2018년 3월 대북 특별사절단으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533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정은</a>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 곧바로 미국과 일본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각각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br />
<br />
2018년 3월8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53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의용</a>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했고 접견 45분 만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533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정은</a>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br />
<br />
정 실장과 함께 백악관에서 “도널드 대통령이 항구적 비핵화 달성을 위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533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정은</a> 위원장과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br />
<br />
2018년 3월12일과 13일 일본 도쿄를 찾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을 만났다.<br />
<br />
아베 총리는 2018년 3월13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서훈을 만나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br />
<br />
애초 15분으로 예정됐던 아베 총리와 면담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br />
<br />
아베 총리는 서훈을 면담한 지 사흘 만인 2018년 3월16일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낸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현재의 긍정적 변화는 아베 총리가 기울여준 적극적 관심과 노력 덕분”이라고 화답했다.<br />
<br />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말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른 시일 안에 한국 중국 일본의 3국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br />
<br />
2022년 1월 현재까지 한중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br />
<br />
△북한 특별사절단 <br />
2018년 3월5일 대북 특별사절단 일원으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533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정은</a>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을 약속받았다.<br />
<br />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4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53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의용</a>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을 발표했다. 대북 특별사절단에는 정 실장 외에 서훈,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br />
<br />
서훈은 애초 대북특사로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특사나 단장에는 임명되지 않았다.<br />
<br />
정 실장은 미국 전문가, 서훈은 북한 전문가로 특별사절단 구성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풀기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로 읽혔다.<br />
<br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18년 3월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 실장은 미국 전문가이고 서훈 국정원장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이 세 사람은 대북 전문가”라며 “북미대화로 시작해 남북 정상회담으로 건너가려는 구도가 사절단 구성에서 드러난다”고 말했다.<br />
<br />
서훈을 비롯한 대북 특별사절단은 2018년 3월5일 평양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533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정은</a> 위원장과 4시간 넘는 만찬을 하며 남북 정상회담 등을 약속받았다.<br />
<br />
대북 특별사절단은 2018년 3월6일 한국으로 돌아와 4월 말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정상 사이 핫라인 설치, 북한의 비핵화, 북미 대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북결과를 발표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533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정은</a> 위원장의 파격적 변화는 서훈을 비롯한 국내 대북 전문가들의 치열한 사전 물밑작업을 통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br />
<br />
서훈은 2018년 2월 말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을 만나 비핵화와 북미대화 등 현안을 논의하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533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정은</a> 위원장과 만남에 대비한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br />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대표단의 한국 방문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br />
<br />
서훈은 2018년 2월10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여정 부부장을 만날 때 배석했다.<br />
<br />
문 대통령은 김여정 부부장에게 서훈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소개하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북을 수시로 방문했던 분들”이라며 “이 두 분을 모신 것만 봐도 제가 남북관계를 빠르고 활발하게 발전해 나가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Who Is ?]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7/20200730154430_177922.jpg" width="7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왼쪽)이 2018년 9월10일 일본 총리 공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국가정보원 개혁<br />
서훈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2017년 5월10일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가정보원 원장으로 정식 취임한 이후 국정원의 국내 정보담당관제도(IO)를 폐지하는 등 국정원을 개혁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은 2017년 6월1일 서훈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국정원의 궁극적 개혁방안을 찾기 전까지 우선 국내정치에 관련하는 일부터 철저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br />
서훈은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과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대답한 뒤 그날 곧바로 국내 정보담당관제도 폐지를 지시했다.<br />
<br />
국정원은 그동안 이른바 IO(Information Officer)로 불리는 국내 정보담당관제도를 운영해왔다. 정보담당관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단체, 언론 등을 대상으로 동향파악과 함께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했다. <br />
<br />
문 대통령도 서훈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며 국정원 1차장(대북·해외정보), 2차장(국내정보), 3차장(과학정보)을 모두 국정원 출신으로 바꾸는 인사를 통해 국정원 개혁에 힘을 실었다.<br />
<br />
국정원 출범 이후 국정원장과 1,2,3차장을 모두 국정원 출신이 맡은 것은 처음으로 그동안 국정원장이나 국내분야 차장에는 정치인이나 검찰, 군, 경찰 등 외부인사가 자주 임명됐다.<br />
<br />
서훈은 국내 정보담당관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곧바로 국정원 감찰실장에 조남관 서울고검 검사를 앉히며 현직 검사를 임명하는 파격인사를 시행했다.<br />
<br />
국정원 감찰실장은 직원들의 비위나 규정위반 등과 관련해 내부 감찰과 징계, 공직기강 확립 등을 책임지는 자리로 그동안 통상적으로 국정원 출신이 맡아왔다.<br />
<br />
2017년 7월 국내 정보담당관제도를 관리하던 국정원의 중앙부서 2개국을 폐지했고 8월에는 국정원의 적폐청산과 개혁 차원에서 1급을 전원 교체하는 인사를 시행했다. 이 인사를 통해 국정원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부서장이 탄생했다.<br />
<br />
국정원의 핵심부서인 해외정보와 북한 분야 책임자에도 민간 전문가를 앉혔다. 1차장 산하 해외정세분석국장과 3차장 산하 북한정보분석국장 등 해외와 북한분야의 국장을 모두 외부 인사가 맡은 것은 국정원 설립 이후 5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br />
<br />
서훈은 2017년 6월19일 외부 전문가 8명, 전직 국정원 직원 3명, 현직 국정원 직원 2명 등 민간인이 중심이 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도 출범했다.<br />
<br />
2017년 7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뿌리 뽑겠다며 과거 국정원이 그릇된 정치개입을 한 사건을 다시 조사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br />
<br />
2017년 11월에는 국정원의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등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내놨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과 인연<br />
서훈은 2004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으로 파견 나왔을 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었다.<br />
<br />
서훈은 2017년 4월19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당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은 동문회에도 나가지 않는 등 공직자로서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책임감이 강한 분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br />
<br />
2012년 대선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후보 선대위 ‘미래캠프’ 산하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br />
<br />
2017년 대선에서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캠프에서 선대위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br />
<br />
서훈은 2017년 대선에서 사드배치 문제 등 각종 안보 이슈에 적절히 대응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의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다.<br />
<br />
△10·4 남북정상회담<br />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국가정보원 제3차장으로 10·4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하는 데 막후에서 공을 세웠다.<br />
<br />
김만복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북한을 방문할 때 동행했고 정상회담문 작성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br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월4일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 11월 총리·국방장관회담 개최, 종전선언을 위한 관련 당사국 회의 한반도 개최, 경의선(문산-개성) 화물철도 개통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 평화번영선언’을 발표했다.<br />
<br />
평화번영 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 경제협력, 민족의 화해와 통일 등 한반도에서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각 분야의 합의내용이 두루 담겼다.<br />
<br />
지향점을 주로 설정한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의 ‘6ㆍ15 공동선언’과는 달리 ‘10ㆍ4공동선언’은 합의가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br />
<br />
서훈은 당시 정상회담을 성사하기 위해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맡고 있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손발을 맞췄다.<br />
<br />
△6·15 남북 정상회담<br />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한 실무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br />
<br />
이때 국정원 ‘KSS라인’의 일원이었다. KSS라인은 김보현(3차장)→서영교(대북전략국장)→서훈(대북전략조정단장)으로 이어지는 대북 협상채널을 뜻한다.<br />
<br />
2000년 대북 특사였던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을 수행해 베이징에서 북한 측과 비밀협상을 진행했다. 임동원 국정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때도 동행했다.<br />
<br />
남북 장관급회담 등에서 협상이 꼬이면 간접 지원에 나서 협상의 물꼬를 트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br />
<br />
6·15 남북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한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정착,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간 교류와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의했다.<br />
<br />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노력을 위한 6·15 공동선언을 발표했다.<br />
<br />
6·15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사이 대결의 냉전질서 종식과 화해 및 협력의 역사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br />
<br />
△2년 동안 북한에 상주<br />
1997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금호사무소 대표로 임명돼 북한 신포지구에서 2년 동안 머물렀다.<br />
<br />
한국 정부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북한에 상주한 것이다.<br />
<br />
한국 대표로 미국과 일본 대표와 함께 북한을 대상으로 다양한 협상을 벌였다. 특히 북한지역에 상주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영사보호를 위한 의정서 협상과 신변 보호 및 안전 활동을 빈틈없이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br />
<br />
당시 다양한 북한 측 관료들을 만나 그들의 협상 스타일을 익힌 것이 향후 북한과 협상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br />
<br />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5월29일 서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서훈 내정자가 경수로 작업을 위해 북한에 파견간 것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처음이었다”며 “위중한 시절이었던 만큼 엄격한 신원 재조사, 특히 사상조사를 받았다. 그때 유서를 쓰고 담담하게 가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br />
<br />
서훈은 이때부터 국정원 내에서 대북 전문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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